4
부산메디클럽

[기고]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13 19:43:42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3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상정될 때부터 국회에서는 찬성·반대의 대치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국민은 수사권 조정이 어느 권력기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60%가량이 찬성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분권을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흡사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비슷하다. 다른 도형은 한쪽을 꾹 누르면 찌그러지지만, 삼각형은 세 변이 주어졌을 때 딱 한 가지 모양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눌러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안전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어떨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와 약탈을 목적으로 형사법을 장악하기 위해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서부터이다. 해방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총장과 국회의원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다고 했지만, 6·25전쟁 직후 사회 안정을 이유로 일제강점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기소독점·기소재량·직접수사, 수사지휘권, 영장청구 독점권 등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권한이 분권화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됐다. 그렇기에 선진화라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주로 ‘검찰개혁’이라고 표현되면서 검찰만 개혁의 대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검찰은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이며, 경찰은 수사절차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설정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강화했으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 검찰 권한을 분산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하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 10여 가지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통제와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혁, 즉 변화는 구체제가 신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무리 급진적이어도 과도기적 구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과도기적 구간에서는 구체제 질서는 이미 깨졌으므로 그 이점을 누릴 수 없고, 그렇다고 신체제 질서가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했기에 그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문제가 발생한다. 일종의 터널 구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에게 모든 편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 연간 약 56만 명의 사건관계인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이중조사 폐지로 연간 15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공판중심주의도 강화된다.

그리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만 부여했기에, 경찰의 불기소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한다. 또한 수사 개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상 문제는 경찰이 책임지므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경찰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가 없어진다. 궁극적으로 국민 기본권이 보장될 것이다.

65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이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지지해준 것은 어느 한 권력기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기본권이 보호되기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있을 많은 변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경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객 공천
해운대암소갈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19 첫 사망에 급속 확산…비상한 방역 전략을
개금 옛 미군부지, 시민 위한 공간 제대로 활용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