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당신의 권리금은 안전합니다 /박정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19 19:31:21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꺼리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얼어 버렸다’고도 한다.

그림 서상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였다.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임대료와 권리금은 나날이 치솟는다. 결국 건물주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는가.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사정을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 있다.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부터 시행됐다. 올해까지 19년 동안 12차례나 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내용 중 특히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상가 임차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규정이 되었다.

우선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즉,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받기도 했고 또는 임대인이 직접 그 자리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전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제한 없이 이용하기도 했다.

반면, 임차인은 다른 점포를 찾아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야 했고 신용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로써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2018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그 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은 ‘길어도 5년’이라 생각하고 영업을 해 왔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최근 대법원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는 무관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그동안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던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왔고 대법원도 국회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상가임대차 관계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진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온라인 영화제
‘문의 남자’ 귀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부산 해양산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적 새겨들어야
양산 수돗물서도 다이옥산…정수시스템 문제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