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집토끼만 좇아서야 /김태경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19 19:18:0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당에 입바른 소리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대한 저격 공천 논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과 취하 과정을 보면 ‘집권당이 이런 식이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나’는 생각이 든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 발언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 추가 공모를 했는데 하필이면 ‘조국백서’를 쓴 김남국 변호사가 금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금 의원은 즉각 ‘조국 수호’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김 변호사는 금 의원이 조국 수호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이 자신만 경선을 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빨간 점퍼 입은 민주당’이라는 인신공격성 모욕까지 받았던 금 의원으로서는 김 변호사의 공천 도전이 ‘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다. 정치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양념’이라고 하기에는 ‘닥치고 나가라’는 식의 노골적인 비난을 담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조국 사태가 논란이 됐을 때 당내에도 분명히 일부 비판 의견이 있었고, 금 의원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했다. 당시 금 의원과 김해영 의원 등 몇몇 의원의 소신 발언은 민주당 내에도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금 의원의 지적은 보수 야당의 ‘묻지 마 반대’와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그럼에도 금 의원은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대해 민주당이 득달같이 고발한 것은 또 어떤가. 칼럼을 고발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여당 지지자들은 임 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캤다. 고발 취하 후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총선 민심도 악화되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에서야 느지막이 공개석상에서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 어느 정권보다 민주적이고 소통을 잘할 것만 같았던 문재인 정부이지만,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부·여당 모두 소통과는 담을 쌓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비판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이 참여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한다 쳐도, 같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핵심 지지층만 등에 업고 가서야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곁에 직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때 청와대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어 교차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레드팀’의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유야무야됐다. 약간의 반대 의견도 수용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과 그 핵심 지지층의 분위기를 봐서는 애초에 도입 불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었나 싶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청와대 출신 4·15총선 출마자들이 출마의 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마무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이 떠오르면서 오싹해진다. 국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비판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여당이 ‘야당 복’에 기대어 정책을 이어올 수 있었다면, 4·15총선은 정부·여당 독선의 질주에 급제동을 걸 수 있는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여기에는 유권자들이 차악을 선택할 여지가 마련돼야 한다는 맹점도 있다. 두 달이 채 안 남은 4·15총선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가 아닌, ‘누가 누가 못하나’라며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답답하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진정한 혁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본부 정치부 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기고 [전체보기]
반도체·물산업 클러스터와 부산 /김영부
동천을 살릴 슬기로운 방법 /이용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베토벤 /권용휘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해수부, 언제까지 쉬쉬 할건가 /유정환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28년만의 휴가
수해 정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깜깜이 감염’ 조용한 전파 확산 부산 심상찮다
통합당에 지지율 역전 여당,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희망고문 되나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베토벤 ‘월광소나타’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마음!
와인과 여행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