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자못 비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다. ING그룹 등 8개 외국 금융투자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점쳤다. 심지어 모건스탠리 등 일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0.4%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수 침체와 생산 차질이 가중되는 작금의 상황이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국민경제가 빈사지경으로 곤두박질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한 건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시국”이라 규정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최대 0.2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50% 감소하면 관광수입은 50억7000만 달러(6조 원) 줄어든다. 여기에다 시민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내수마저 급격히 얼어붙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이 시급한 건 그래서다. 당정은 1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해 지원하고, 공장 가동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막힌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돈 쓸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제대로 못 거둔 채 아까운 예산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긴급 용처가 생겨 투입하는 추경의 타이밍은 더 중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적기를 올 상반기로 꼽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총선에 앞서 추경부터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때도 각각 7조5000억 원,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실기했다간 이번 총선이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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