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총선이 기다려지는 이유 /최정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6 19:12:4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달아오르는 듯하던 4·15총선 열기가 코로나19의 무서운 기세에 눌린 형국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총선 연기론마저 나온다.

초유의 불투명한 ‘정치 일정’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기선 제압을 위한 ‘프레임(구도) 전쟁’은 더 치열하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16년 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설파한 프레임의 중요성은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시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로 돌려보자. 전임 정권의 탄핵으로 들어선 문 정부는 국민의 지지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에 돌입했다. 나라의 틀을 바꾼다고 할 정도로 국방 외교 경제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폈다. 일부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된 문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이들 정책은 어떻게 됐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 완화가 주된 내용인 이른바 한반도 평화구상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북한은 한동안 중단했던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도발할 시간만 벌어주고, 한미 동맹만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다시 대결구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논리로 맞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전면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자.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을 통한 계층 간 차이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반대 측 지적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리한 경제 지표를 인용하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 역시 평행선을 달린다. 대폭 늘어난 현금성 복지 정책을 두고도 일부에서는 퍼주기 아니냐고 하지만 집권당은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일축한다.

주요 사안을 두고 형성된 이런 프레임은 소모적인 논쟁과 함께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분열과 반목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러는 사이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 개인의 비교적 높은 지지도와 열성 지지세력을 우군 삼아 애초의 정책을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보수 야당의 목소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수구·꼰대 이미지에 갇혀 지리멸렬하다시피 한 보수 야당도 한몫했다. 술자리에서 정치가 화제가 되면 으레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사람마저도 결론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을 지지할 수 없지 않으냐”였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프레임에 변화가 예상된 지점은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식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며 진영 대결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렸다. 조 전 장관이 중도하차하긴 했지만 이런 프레임은 이어졌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권력 중심부를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를 해체한 것을 두고 사법 방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당은 ‘오만한 검찰을 손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도 등장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공포심에 입맛까지 빼앗아 간 코로나19가 총선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정권의 중국 눈치 보기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정부·여당은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방법은 투표다. 강력한 여당에 맞서 보수 야권도 비록 불완전한 결합이지만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을 바꿔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 논란의 중심이 된 사안에 대해 표로써 말할 것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 중 한쪽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극한 대립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총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사회2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960 ~ 70년대 부산 미술은 어땠을까
  2. 2모레 유치원 초1·2 등교…학부모 “이른 것 아니냐” 불안
  3. 3이래도 한물갔다고? 송승준 롯데 불펜 버팀목 자처
  4. 4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은닉 ‘현미경 검증’ 나서
  5. 5혈액부족 재난문자 덕에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6. 6[서상균 그림창] '1일 1깡'…
  7. 7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8. 8중국, 홍콩보안법 금주 처리 강행…민주화 시위 다시 불붙다
  9. 9시진핑 “중국 경제 코로나 위기에 끄떡없다…잠재력 충분”
  10. 10[브리핑] 롯데아울렛 29일부터 메가세일
  1. 1PK를 잡아라… 부산 찾는 민주당 당권·대선후보들
  2. 2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한 김정은 “핵 전쟁 억제력 강화”
  3. 3文대통령, 28일 청와대서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대화
  4. 4해외입양 한인 16만 명에 마스크 37만 장 지원한다
  5. 5당권 쥔 김종인…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동성 커진다
  6. 6여권 봉하 집결…권양숙 “많은 분 당선돼 기뻐”
  7. 7문재인 대통령, 28일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협치 재가동
  8. 8김정은 22일 만에 다시 등장…미국 겨냥 “핵전쟁 억제력 강화”
  9. 9김종인 비대위 9명 중 4명 청년·전문가 영입
  10. 10
  1. 1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강화
  2. 2관리비 내드려요…지역업체 공유오피스의 파격
  3. 3 롯데아울렛 29일부터 메가세일
  4. 4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은닉 ‘현미경 검증’ 나서
  5. 5홈웨어 겸 외출복…올여름 ‘원마일 웨어’ 뜬다
  6. 6코로나 경제쇼크 저소득층이 더 혹독…‘긴급지원’ 요건 완화·기한연장 검토
  7. 7금리 낮출까…28일 한국은행 금통위 주목
  8. 8
  9. 9
  10. 10
  1. 1 전국에 비 소식 … 경북 내륙에 돌풍 불고 천둥·번개 예보
  2. 2김해 목재공장서 화재 … 소방, 인근 공장 확산 차단 주력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12일째 ‘0’명 … 누계 141명 유지
  4. 4새벽 해루질에 나섰던 아버지와 아들 숨진 채 발견
  5. 5방역당국, 다음주부터 '어린이 괴질' 감시체계 가동
  6. 6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째 20명대 … 초·중학생 등교하는 2주가 분기점
  7. 7경남 코로나19 1명 추가 확진
  8. 8알 수 없는 이유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
  9. 9고성 삼강엠엔티,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수출
  10. 104개월 만에 경마기수 노조 설립신고 받아들여져
  1. 1롯데 2년차 서준원 '인생투', 키움 2-0 꺾고 '위닝시리즈'
  2. 2이래도 한물갔다고? 송승준 롯데 불펜 버팀목 자처
  3. 36.2이닝 무실점…거인 막내 서준원의 ‘인생투’
  4. 4‘KBO 홍보맨’ 류현진 “한국 경기장은 열광적 파티 현장”
  5. 5손흥민 몸값 866억 원 아시아 1위…일본 해외파 5명 총액보다 비싸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여의도를 움직이는 ‘관계’- 쌓아갈 인맥
21대 국회 대해부
여의도를 움직이는 ‘관계’- 선택한 인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바리데기’ 청소년, 그들이 시민이다 /이진숙
코로나 빌미로 분열 도모하지 말라 /곽붕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안세희
과거사법 마지막까지 관심을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전성기의 부산시장을 갖고싶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스웨덴의 자율 방역
여성 국회부의장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갱(羹)도 아니고 죽(粥)도 아닌 ‘갱죽’
사설 [전체보기]
부울경 민관학 광역연합체, 구체적 성과가 관건이다
성추행 사건 공증 법무법인 오 전 시장 변호 적절한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