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드라이브 스루·마스크 등 지자체 선제 대응 돋보여

되레 중앙정부·정치권서 지역의 방역 노력에 찬물, 국민이 엄중 판단 내릴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온 나라가 멈춰 선 듯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하루하루가 살얼음이다.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언제쯤 끝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기대마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진다면 최근 다소 주춤거리는 확진자 증가세다. 아직 장담하긴 이르지만 중대기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에서 큰 불길을 잡는다면 종식의 날도 머지않았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긴 했으나, 그나마 사투를 벌인 각 분야 관계자와 시민의 힘 덕에 희망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방역 전쟁을 벌이는 의료진의 헌신은 큰 감동을 자아낸다. 그러나 의료진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다. 때론 주민의 질타가 없지는 않지만, 최일선에서 가장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고 전하며 중앙정부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물론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광역 시·도나 일선 구·군의 노력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컸을지도 모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행되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도입이 한 예다. ‘드라이브 스루’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대구·경북지역 대형병원에서 도입한 이후 지자체마다 선제적으로 설치에 나섰다. 외신에서도 앞다퉈 이를 소개하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인 만큼 창의적인 발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정부 또한 지자체의 도입이 잇따르자 조만간 운영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 시절이었다면 이처럼 재빨리 현장에 ‘드라이브 스루’가 도입됐을지 의문이다.

마스크 대란 역시 마찬가지다. 몇 차례나 오락가락한 중앙정부 대책에 비난이 쏟아지는 사이, 부산 기장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주민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했다. 비록 많지 않은 양이긴 해도, 중앙정부에 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주민이 더욱 믿음을 가졌음 직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건의 또한 방역망의 허점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총리 주재 회의에서 환자 증상 정의 기준에 발열과 기침 외 인후통과 가래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해 이후 정부가 기준을 바꿨다. 이 모두가 현장에 밀접한 지자체가 앞서서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지방정부가 모든 사안에서 완벽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정부엔 여도 야도, 진영도 없었다. 대구의 병실 부족이 심각해지자 여타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고, 각종 물품과 응원도 쏟아졌다. 바이러스에 경계가 없듯, 지방정부는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고통을 나눴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부가 지방정부의 방역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구·경북 봉쇄’라는 여당 대변인 발언이나,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일부 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사건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해도, 한창 방역 전쟁을 수행 중인 수장을 바꾸라는 건 대안 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등 중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선거에서 1당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묻지마식 비판은 여도 야도 없이 최일선에서 분주히 뛰고 있는 지방정부의 힘을 빼는 한가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시장·도지사들은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흐지부지 됐고 결국 이번 사태를 맞았다. 그나마 당시의 경험으로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선 덕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있다.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코로나19의 소중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대위기에 희생양 만들기나 표심 연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는 게 도리다.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6. 6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9. 9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10. 10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