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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건 칼럼]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드라이브 스루·마스크 등 지자체 선제 대응 돋보여

되레 중앙정부·정치권서 지역의 방역 노력에 찬물, 국민이 엄중 판단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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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멈춰 선 듯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하루하루가 살얼음이다.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언제쯤 끝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기대마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진다면 최근 다소 주춤거리는 확진자 증가세다. 아직 장담하긴 이르지만 중대기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에서 큰 불길을 잡는다면 종식의 날도 머지않았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긴 했으나, 그나마 사투를 벌인 각 분야 관계자와 시민의 힘 덕에 희망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방역 전쟁을 벌이는 의료진의 헌신은 큰 감동을 자아낸다. 그러나 의료진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다. 때론 주민의 질타가 없지는 않지만, 최일선에서 가장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고 전하며 중앙정부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물론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광역 시·도나 일선 구·군의 노력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컸을지도 모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행되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도입이 한 예다. ‘드라이브 스루’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대구·경북지역 대형병원에서 도입한 이후 지자체마다 선제적으로 설치에 나섰다. 외신에서도 앞다퉈 이를 소개하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인 만큼 창의적인 발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정부 또한 지자체의 도입이 잇따르자 조만간 운영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 시절이었다면 이처럼 재빨리 현장에 ‘드라이브 스루’가 도입됐을지 의문이다.

마스크 대란 역시 마찬가지다. 몇 차례나 오락가락한 중앙정부 대책에 비난이 쏟아지는 사이, 부산 기장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주민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했다. 비록 많지 않은 양이긴 해도, 중앙정부에 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주민이 더욱 믿음을 가졌음 직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건의 또한 방역망의 허점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총리 주재 회의에서 환자 증상 정의 기준에 발열과 기침 외 인후통과 가래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해 이후 정부가 기준을 바꿨다. 이 모두가 현장에 밀접한 지자체가 앞서서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지방정부가 모든 사안에서 완벽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정부엔 여도 야도, 진영도 없었다. 대구의 병실 부족이 심각해지자 여타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고, 각종 물품과 응원도 쏟아졌다. 바이러스에 경계가 없듯, 지방정부는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고통을 나눴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부가 지방정부의 방역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구·경북 봉쇄’라는 여당 대변인 발언이나,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일부 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사건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해도, 한창 방역 전쟁을 수행 중인 수장을 바꾸라는 건 대안 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등 중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선거에서 1당을 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묻지마식 비판은 여도 야도 없이 최일선에서 분주히 뛰고 있는 지방정부의 힘을 빼는 한가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시장·도지사들은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흐지부지 됐고 결국 이번 사태를 맞았다. 그나마 당시의 경험으로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선 덕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있다.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코로나19의 소중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대위기에 희생양 만들기나 표심 연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는 게 도리다.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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