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전동 킥보드 도심 방치 등 엄격한 규제 방안 필요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19:51:5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도심의 골칫거리로 불거졌다. 대여업체가 사용하고 난 킥보드를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시민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해서다. 부산에선 2017~2018년 21건의 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쳤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두 번째 사고다발지역이다. 2016~2018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695건의 킥보드 사고 중에서도 치명상인 머리·뇌 부상이 27.6%에 달한다. 2018년 9월 경기도 고양에선 40대 여성이 죽기도 했다.

현재 부산에는 1000여 대의 대여 킥보드가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대여업체로부터 킥보드를 빌리고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사용자는 타고 난 킥보드를 아무 데나 방치한다. 해운대구에는 해수욕장과 동백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치된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최근 한 달 동안 수백 건 들어왔다. 수영구에도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마구 널브러진 킥보드를 수거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파트 주차장에 버려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킥보드 대여업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는 거다. 킥보드 대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다. 지자체들이 도로 관리 법규를 적용해 규제하려 하나, 피해는 이미 발생한 터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선례가 없었던 게 아니다. 중국 업체 오포의 자전거 대여다. 오포는 2018년 1월부터 3000여 대의 자전거로 부산에서 대여업을 하다 그해 10월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곤 자전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철수해 400여 대의 자전거가 한동안 시내 곳곳에 흉물로 남겨졌다.

킥보드 방치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데는 국회 탓이 크다. 관련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잠자다 폐기됐기 때문이다. 오포 사태를 치르고서도 킥보드 대여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신경 역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전 구민에게 마스크 무상 배부
  2. 2김세연·백종헌·황교안 ‘삼각 악연’, 금정 막장 공천 낳았다
  3. 3확진자 급증 일본 도쿄, 도시봉쇄 우려에 식료품 사재기 파동
  4. 4부산 추가 환자 1명 발생…또 해외 유입, 이번엔 영국
  5. 5[국제칼럼] 한 방에 훅 간다 /강춘진
  6. 6묘수풀이 - 2020년 3월 27일
  7. 7“자치분권 입법, 권한 지방이양 우선돼야”
  8. 8동의과학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
  9. 9[서상균 그림창] 기적회생x2
  10. 10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1. 1천안함 피격 10주기 … 해군, 2함대서 추모식
  2. 2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병원서 의식 되찾아
  3. 3부산도 후보등록 시작 … 민주 ‘코로나 극복’ vs 통합 ‘정권 심판’
  4. 4부산 부산진구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
  5. 5통합당 이헌승 의원, 1년새 재산 6억6000여만 원 늘어
  6. 6‘미투 의혹’ 김원성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7. 7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영입
  8. 8김태호 전 경남지사, 거창서 무소속 후보 등록
  9. 9부산진구, 민생안정 위해 230억원 예산 편성
  10. 10부산경상대-연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1 청년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로 확대
  2. 2 거래소 이사장도 화훼농가 돕기 동참
  3. 3금융·증시 동향
  4. 4주가지수- 2020년 3월 26일
  5. 5우려와 기대 교차하는 증시···코스피 3일만에 하락
  6. 6파크랜드, 청년에 정장 빌려주는 ‘드림옷장’ 무상 운영
  7. 7마리나 선박 원스톱 지원센터 ‘굿 디자인’ 뽑는다
  8. 8미국 경기부양책 가결에 증시는 상승.. 아시아증시 혼조세
  9. 9야마하골프, 2020 리믹스 원정대 모집
  10. 10정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로 확대
  1. 1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20대 영국 유학생…총109명
  2. 2 전국 흐리고 비…제주·남해안 강한 비
  3. 3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비판으로 도의원들에 비난받아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미국서 온 15세 남학생
  5. 5부산진구와 수영구, 주민에 5만 원 지급
  6. 6제주, 7번째 확진자 발생…유럽 유학생 귀국해 확진 판정
  7. 7부산 기초지자체들 현금 푼다 … 지역화폐·선불카드·기본소득 등 형태 다양
  8. 8대전 보험설계사 코로나19 확진…첫 증상 후 20일간 활보
  9. 9온천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 왜? … “손 씻기 없고 마스크도 일부만"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총 87명…태국 다녀온 40대
  1. 1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2. 2올림픽 연기에 진천선수촌도 휴식…선수들 집으로
  3. 3손흥민 “팔 부상으로 못 뛴다고 하기 싫었다”
  4. 4윔블던테니스 연기 여부 다음 주 결정
  5. 56월로 미룬 도쿄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다시 연기 결정
  6. 6올림픽 특수 물거품…일본 7조 천문학적 손실 불가피
  7. 7기존 출전권 유효?…꿈의 무대 준비하던 태극전사 혼란
  8. 8유럽 축구계 코로나19 성금 릴레이
  9. 9기량 만개한 kt 허훈, MVP 입 맞출까
  10. 10파리올림픽 조직위 “도쿄올림픽 연기돼도 2024 파리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부산 킬러콘텐츠 /장순복
‘코로나19 예절’시민운동을 전 세계로 /권헌영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적극적인 해양수산부를 원한다 /유정환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묵묵하게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봄꽃, 피나 지나
초유의 올림픽 연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아시정구지의 추억
깻잎무침 두 장 컵라면 하나
사설 [전체보기]
초중고 온라인 개학 대비책 혼란 없도록 치밀해야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신속 절차로 실효성 높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