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정치권,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서둘러 나서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19:52:05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성의 성착취물을 인터넷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작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조주빈의 범죄 행각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류의 범죄자에게 여성은 단지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 일확천금을 당기는 수단일 뿐이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이 같은 엽기적인 성범죄가 다수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은 달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선 조주빈같은 자들을 중범죄로 다룬다. 미 연방 아동포르노법은 미성년자 포르노물을 제작·배포·수령·소유한 사람과 구매를 시도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최대 10년이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20년까지 늘어난다. 우리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있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징역은 흔치 않다. 2017년 기준 64.2%가 집행유예, 징역은 6.4%에 그쳤다. 그나마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도 없다.

앞서 음란물을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힌 신모는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3년6개월이 고작이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집유가 끝나기도 전에 벌어진 누범 케이스인데도 그렇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 대부분이 20·30대다. 처벌이 지금처럼 솜방망이에 그치면 최악의 경우라도 몇년만 감옥에서 썩으면 그만이다. 출소 뒤엔 은닉해 두었던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고 살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음란물 제작 유포는 범죄 행위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도 존재한다. 아동마저 성노리개로 여기며 기꺼이 시청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까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미 10만 국민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청원을 한 차례 무시한 전력이 있다. 이번 입법 완료가 이미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전 구민에게 마스크 무상 배부
  2. 2김세연·백종헌·황교안 ‘삼각 악연’, 금정 막장 공천 낳았다
  3. 3확진자 급증 일본 도쿄, 도시봉쇄 우려에 식료품 사재기 파동
  4. 4부산 추가 환자 1명 발생…또 해외 유입, 이번엔 영국
  5. 5[국제칼럼] 한 방에 훅 간다 /강춘진
  6. 6묘수풀이 - 2020년 3월 27일
  7. 7“자치분권 입법, 권한 지방이양 우선돼야”
  8. 8동의과학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
  9. 9[서상균 그림창] 기적회생x2
  10. 10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1. 1천안함 피격 10주기 … 해군, 2함대서 추모식
  2. 2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병원서 의식 되찾아
  3. 3부산도 후보등록 시작 … 민주 ‘코로나 극복’ vs 통합 ‘정권 심판’
  4. 4부산 부산진구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
  5. 5통합당 이헌승 의원, 1년새 재산 6억6000여만 원 늘어
  6. 6‘미투 의혹’ 김원성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7. 7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영입
  8. 8김태호 전 경남지사, 거창서 무소속 후보 등록
  9. 9부산진구, 민생안정 위해 230억원 예산 편성
  10. 10부산경상대-연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1 청년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로 확대
  2. 2 거래소 이사장도 화훼농가 돕기 동참
  3. 3금융·증시 동향
  4. 4주가지수- 2020년 3월 26일
  5. 5우려와 기대 교차하는 증시···코스피 3일만에 하락
  6. 6파크랜드, 청년에 정장 빌려주는 ‘드림옷장’ 무상 운영
  7. 7마리나 선박 원스톱 지원센터 ‘굿 디자인’ 뽑는다
  8. 8미국 경기부양책 가결에 증시는 상승.. 아시아증시 혼조세
  9. 9야마하골프, 2020 리믹스 원정대 모집
  10. 10정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로 확대
  1. 1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20대 영국 유학생…총109명
  2. 2 전국 흐리고 비…제주·남해안 강한 비
  3. 3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비판으로 도의원들에 비난받아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미국서 온 15세 남학생
  5. 5부산진구와 수영구, 주민에 5만 원 지급
  6. 6제주, 7번째 확진자 발생…유럽 유학생 귀국해 확진 판정
  7. 7부산 기초지자체들 현금 푼다 … 지역화폐·선불카드·기본소득 등 형태 다양
  8. 8대전 보험설계사 코로나19 확진…첫 증상 후 20일간 활보
  9. 9온천교회 코로나19 집단발생 왜? … “손 씻기 없고 마스크도 일부만"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총 87명…태국 다녀온 40대
  1. 1롯데 전지훈련 평가 <하> 타선
  2. 2올림픽 연기에 진천선수촌도 휴식…선수들 집으로
  3. 3손흥민 “팔 부상으로 못 뛴다고 하기 싫었다”
  4. 4윔블던테니스 연기 여부 다음 주 결정
  5. 56월로 미룬 도쿄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다시 연기 결정
  6. 6올림픽 특수 물거품…일본 7조 천문학적 손실 불가피
  7. 7기존 출전권 유효?…꿈의 무대 준비하던 태극전사 혼란
  8. 8유럽 축구계 코로나19 성금 릴레이
  9. 9기량 만개한 kt 허훈, MVP 입 맞출까
  10. 10파리올림픽 조직위 “도쿄올림픽 연기돼도 2024 파리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부산 킬러콘텐츠 /장순복
‘코로나19 예절’시민운동을 전 세계로 /권헌영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적극적인 해양수산부를 원한다 /유정환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묵묵하게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봄꽃, 피나 지나
초유의 올림픽 연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아시정구지의 추억
깻잎무침 두 장 컵라면 하나
사설 [전체보기]
초중고 온라인 개학 대비책 혼란 없도록 치밀해야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신속 절차로 실효성 높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