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을 조사하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지난 1월 생태계 부문 조사를 맡은 용역사를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낙동강청 전문위원회가 ‘생태계 부문은 문제가 없다’고 한 결론과 대조된다. 얼핏 보기에는 낙동강청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듯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 직후는 물론 부산시와 환경단체 사이 갈등이 깊어져도 낙동강청은 줄곧 침묵만을 지켜온 탓이다.
이번 수사 의뢰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환경단체가 생태계 부문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했지만 낙동강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면 행정기관은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할 뿐이다.
‘수사 의뢰’ 결정 이후 낙동강청 계획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용역사가 생태계 부문을 성실히 다루지 않았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고발이 마땅하다.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진정 개념인 수사 의뢰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일까. 설사 경찰이 조사 끝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려도 낙동강청은 전문위원회를 다시 열어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낙동강청 행보를 이해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쉽지 않다. 정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부산시 눈치를 살피느라 결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면 환경단체의 질타가 두려워 경찰에 결정을 떠넘긴 듯 보인다. 낙동강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하며 부산시와 환경단체로부터 모두 미움을 받지 않을 묘수를 발견했다고 내심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낙동강청의 굳게 다문 입을 보며 답답해하며 괴로워했다. 이는 곧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으로 비화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계획과 환경 보존을 위해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낙동강청의 알 수 없는 태도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모든 피해는 부산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는 낙동강청이 그저 유감스럽다.
사회1부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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