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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최소화 보완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19:28:5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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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속도와 보편성을 고려한 듯하다. 정부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파장을 고려할 때 한시가 급한 일이니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있다하더라도 허점을 막지 않고 실행할 수는 없다.

우선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보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건보료 산정 기준연도가 제각각인 탓이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2018년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제 “올 초 상황 탓에 파산 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까닭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 급감은 별도의 증명을 거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 탈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기준선 근처에선 지원금 지급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가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형평성 등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인데다 전체 가구의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 예고된 문제인 셈이다. 게다가 총선이 코앞에 닥쳤다. 이처럼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재원 마련과 지급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걱정스럽다. 9조 원이 넘는 지원금 중 정부 몫 80%는 추경안 통과라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몫 20%는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최근 소득 변동 증명을 위해선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정부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큰 대상은 국민이다.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양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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