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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기업 지원·내수 보완, 경기 부양 마중물 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8 19:06:3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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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하지만 뒤이어 경제 위기가 몰려오는 느낌이어서 ‘코로나 이후’가 더 불안하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출 시장이 걱정이다.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국가 간 거래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내수 시장마저 당분간 꽁꽁 얼어붙어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전 국민이 혹독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번 사태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초유의 결정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과감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 보완,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나온 대책 중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주목한다.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이번 사태에 따른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을 1조 원 지원하는 등 이번 대책은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마련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은 경기 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특별 조치와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채무 경감 또한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을 열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감한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행돼 이 비상한 위기 국면을 이른 시간 내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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