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난해 10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개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을 활용해 혁신 성장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다.
종전 중앙부처 위주의 지역산업 지원정책이 부처·사업별로 제각각이어서 지역의 전략적 산업육성과 통합적 성과 창출에 분명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의 분절적 칸막이식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개선하고자 시·도 중심의 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각 시·도는 부처의 지역혁신사업을 연계 ·활용해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지역혁신 성장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이 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투자협약 방식으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각 시·도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 정상계획을 수립해 5월까지 균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균형위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예산편성과 협약이 이루어지는 순서다.
대상 사업은 4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11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 기준 총액이 약 4776억 원(균특회계)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국비 1080억 원)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산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11월 해당 계획수립 주관기관을 부산테크노파크로 지정하고, 시 지역혁신협의회 산업·과학 분과위원 및 지역혁신기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TF)을 구성해 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균형위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본 계획수립 과정과 동시에 추진된 예산 지원사업인 신규 사업 제안에서는 균형위의 사업심의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향후 균형위가 재정당국과의 협의와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시가 제안한 신규 사업 관련 비용이 지원된다. 부산으로서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시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균형위가 계획수립 시 업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기계장비 등 13개 분야와 부합하는 ▷지능형 기계부품 ▷라이프헬스케어 ▷친환경 스마트선박기자재 ▷클린에너지 외 신산업으로 지능정보서비스와 해양 첨단소재를 혁신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핵심품목을 발전 시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역혁신전략산업은 ▷미래 성장성 ▷경제 효과성 ▷지역 전략성 등 정성적 부분과 ▷지역 산업 규모에서 집적도와 특화도 ▷성장성 및 시장규모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정량적 부분을 동시에 분석하고 고려했다. 더불어 부산의 7대 전략산업에 포함되면서 지역 강점으로 손꼽히는 관광·금융 분야와 연계를 위해 신산업인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한다.
지능정보서비스의 핵심품목에 해당하는 지능정보콘텐츠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물류, 관광, MICE 분야 등 미래형서비스 융합분야를 포괄적으로 담아 지역 전산업 분야에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혁신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5조 원 Scale Up!’이라는 비전으로 세워진 부산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위의 중심적 역할과 지자체의 부처 사업 통합 실행능력이 중요하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일 제2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사열 균형위원장도 “지역 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성공적 연착륙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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