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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03 20:00:58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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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 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또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기간에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기 어려울 듯하다. 당정이 추가 이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용역’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당연히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등에 대한 논의는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책적인 결정을 후임 지도부로 어물쩍 넘긴다면,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후임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그 의중과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탓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야 한다. 이 대표가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총리가 이 대표다. 이 덕분에 대상기관 153개가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주변에 혁신도시라는 신도시도 만들어졌다. ‘밥값’을 제대로 한 총리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인 ‘이해찬’의 최대 업적이다.

이런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집권 여당 대표로 취임한 뒤 첫 국회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간 추가 이전 방침을 밝혔다. 그러니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나.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총선 기간 선거 후 추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꼭 지켜야 할 사안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관련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가 임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당정 간의 정책적인 합의만이라도 이 대표가 끌어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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