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기본소득’ 논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그런 기본소득은 반대다. 나의 편협한 생각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대 들어 기술발달로 일자리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더 주목받는다. 흔히 진보적 제도로 여긴다. 하지만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실제 최첨단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닉슨 전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한 바 있다. 올해 민주당 대선 후보경선에 참가했던 앤드루 양의 공약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주장하는 바람에 엉뚱한 발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탓이다. 그래서 논란이다. 2016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다. 그 결과 76.9% 반대로 부결됐다.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서민층은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현 복지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이런 식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아직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이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 권리는 보장하는, 그냥 얼마 줄 테니까 자꾸 우리한테 더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기본소득을 아예 엄청 높게 책정해서 1억 원씩이나 주면 모를까, 자칫 복지제도 확대의 반대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라고 우려했다.

요즘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화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하면서다. 차기 대권 주자가 논쟁에 뛰어들어 더 뜨거워 지고 있다. 가장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개토론을 제안해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찬성 48.6%, 반대 42.8%로 팽팽하다.

기본소득이 실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아직 지구상에 도입된 예가 없으니까. 그러나 환영한다.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는 자체만 해도 좋다. 앞으로 한 발 더 나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다.

정순백 논설위원 sbj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4. 4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5. 5“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6. 6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7. 7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저 하늘에도 슬픔이’ 등 연출
  8. 8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9. 9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10. 10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5. 5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6. 6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7. 7‘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8. 8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9. 9[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0. 10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6. 6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7. 7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8. 8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9. 9“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10. 10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3. 3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4. 4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5. 5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6. 6“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8. 8'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9. 9(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10. 10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5. 5맨유 101년 만의 ‘수모’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주가연계증권 시비
무인도는 죄가 없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재도전 합리적 검토, 유치 취지 성찰부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여야…또 시한 넘긴 예산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