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2+1 책임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을 대표한다.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다. 적지 않은 곳에서 천문학적인 적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은 제때, 제대로 지급되는 직장이니 이해가 된다. 매달 직원들의 임금을 맞추기 위해 회사 수장을 비롯해 임원진이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는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질시를 받는다. 세태를 탓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혹자는 이 시대 사라져가는 도전 의식을 탄식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자기 자식이 신의 직장 중 한 곳에 ‘당첨’되면 안도한다. 썩 유쾌한 풍경은 아니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다.

합당하고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 이들 기관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공공기관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캠프 진영’을 기웃거린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따져 적당한 자리에 앉히는 곳이 산하 공공기관장만한 것이 없기도 하다.

여기서 항상 뒤끝이 씁쓸했다. 선거 뒤 공공기관장 물갈이 바람이 불 때마다 ‘무늬만 공모’ 형식을 취한 뒤 정해진 인사를 앉히는 풍경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들의 그 같은 형태를 핏대 올려 비판했던 그들이 아닌가. 이를 두고 자기 자식만은 안정적인 직장 선택을 바라는 일부 부모 마음과 비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택 과정과 능력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임명권자 의중에 따라 자질과 능력에 상관 없이 임명됐다 각종 구설과 잡음에 휩싸인 공공기관장을 우리는 수없이 봐 왔다.

오거돈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전임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공공기관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시의회 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2018년 11월에는 ‘공공기관장 2+1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임명 2년 후 그간 펼친 능력과 성과를 따져 임기 연장(1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벌써 2년이 지나 시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임기 2년이 된 19명의 기관장을 평가하는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그들의 임기 연장은 공정한 평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평가 방식과 항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한 것도 사실이다. 임명권자 역할을 할 변 권한대행이 포장은 그럴 듯한데, 성격이 모호한 ‘2+1 책임제’의 맹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두고볼 일이다.

강춘진 논설위원 choonj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3. 3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4. 4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5. 5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6. 6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7. 7‘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8. 8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9. 9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10. 10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4. 4“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5. 5北 소행 우려했던 김포 추락 무인기 우리 軍 것으로 확인
  6. 6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7. 7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8. 8외교부, 이란의 ‘韓 파병 자제’ 요구에 “전쟁 불관여 원칙 견지”
  9. 9北 “동해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내년 초 해군에 실전배치”
  10. 10김지용 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배석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3. 3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4. 4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5. 5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6. 6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 4~5% 급등세…동시 매수 사이드카
  7. 7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8. 8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9. 9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10. 10부산서 항만 지킬 방호기술 해법 찾는다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3. 3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4. 4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5. 5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6. 6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7. 7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8. 8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9. 9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
  10. 10서면에 청년 창업거점 들어선다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3. 3[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4. 4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5. 5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6. 6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7. 7“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8. 8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9. 9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10. 10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할매 걸그룹
초등 입학생 30만 붕괴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내년 예산 19조 원…해양수도 경쟁력 기대
내우외환 증시, 정부 안정화 대책 서둘러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동맹 속의 자율성, 핵자강과 전작권의 미래
낯설고도 궁금했던 부산과의 첫 만남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