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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소통으로 갈등 벽 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06 19:22:1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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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새로운 취수원 발굴을 위해 마련된 환경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무산됐다. 보 처리의 선결 없는 낙동강 대책은 허구라는 환경단체와 신규 취수원 대상지로 언급된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경남 합천의 황강 하류 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에게 절반씩 배분하려던 정부 방안이 막힌 것이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영남 5곳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물 문제 상생협약을 맺었으나 빛이 바랬다.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 주민의 저항은 사실 예견된 것이다. 상수원이 새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긴다. 상수원 주변 주민으로선 용수 감소 우려도 크겠지만 환경관련법으로는 강도가 매우 센 상수원 보호 규제가 더 두려울지 모른다. 물을 나누는 것도 모자라 전에 없던 제약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반길 사람은 없다. 환경부가 관계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수혜 지자체는 피해 지자체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낙동강 보 문제 역시 매듭이 필요한 사안인 건 맞다. 4대강 중에서 해결된 곳은 한강과 금강 뿐이고 낙동강과 영산강은 속도가 더디다. 보 문제는 이번 환경부 용역과는 별개로 4대강 조사평가단이 실측과 연구 절차를 따로 밟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으로선 생태복원을 위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용수 확보를 위해 유지를 바라는 농어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린다. 보 존폐에 따라 수량과 수질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자료를 모으려면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를 기다리느라 낙동강 통합 관리 논의를 마냥 미룰 이유는 없다.

낙동강 물 문제는 대통령 의지에 힘입어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씩 전진해왔다. 관련 단체장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판을 다시 엎어선 안된다. 대체 취수원 주변 주민,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처한 입장은 다르다. 그렇다고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에 반대할 사람도 이중에는 없다.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와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를 뿐이다. 설득과 소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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