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20 19:31:4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본소득이 미래통합당에 잠시나마 똬리를 틀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진 못할 것이다. 기본소득 담론은 그것의 핵심 특성이 보수 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형평성과 가성비가 너무 낮아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 데도 결정적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서상균
그럼에도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지지에 목말라 있던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선두로 ‘독이 든 냉수’를 단숨에 마셔버릴 기세다. 그 독은 바로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다.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각종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담론’의 본질과 무관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진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기본소득 담론에서 벗어난 ‘가짜’들을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대중 기망(欺罔)을 방관하는 꼴이 되고 만다. 특히 일부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경우라면, 이는 최악의 정치 포퓰리즘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각종 기본소득은 대부분 ‘가짜’이므로 정치 포퓰리즘에 속하는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기본소득도 이 범주를 벗어나진 못할 것 같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기본소득 담론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하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조성된 정부 재정의 지출 측면이다.

첫째, 재원 마련 측면이다. 기본소득 담론은 공유부(자연·환경·자원·문화유산 등의 공유자산)의 존재와 의미를 강조하는데, 공유부가 ‘공동의 상속자산’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는 각자 몫을 나눠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가 공유부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토지세, 환경세, 탄소세 등)를 추진해 소요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과세(자본이득세, 부유세, 법인세, 상속세 등)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정 지출 측면이다. 기본소득 담론은 개인소득·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한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모두에게(보편성) 똑같이 나눠주자는 건데, 개인에게(개별성)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 지속적으로(정기성) 기본 생활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충분성)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편다. 이들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기본소득이 아닌데, 이럴 경우 ‘모두의 실질적 자유’ 구현이라는 기본소득의 비전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은 어떨까? 기본소득 담론의 핵심 내용에 잘 부합할 수 있을지를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재원 마련 측면이다. 기본소득 담론을 따르자면 공유자산인 토지에 누진적 과세를 하고, 토지 관련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기업들에게 상당 수준의 환경세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뿐 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부유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누진적 증세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취해온 조세재정정책 기조는 감세와 작은 정부였고, 미국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맥락이 같았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담론을 좇아 큰 정부로 가겠다면, 유럽 복지국가의 중도 우파 정당 수준으로 정치적 환골탈태를 감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폭탄이나 종부세 반대는 거론하지 말아야 하고, 누진적 증세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더욱 순탄해질 것이지만, 미래통합당의 근본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둘째, 재정 지출 측면이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기본소득은 위의 5가지 요건에 부합하도록 모두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자고 주장한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사회보장 원리)에 비해 형평성·가성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보다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작다. 이는 실업·질병·산재·은퇴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직면할 확률이 경제사회적 약자가 더 높음에도, 기본소득은 소액의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형평성과 가성비가 형편없는 기본소득을 수용하진 못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의 높은 진보성이 특징인데, 이는 미래통합당의 노선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기본소득은 재정 지출의 낮은 형평성과 가성비로 귀결되는데, 어느 정치세력이라도 이 길을 선택해선 안 된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을까.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지 정치로 국민을 속이는 기본소득 정치 포퓰리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실체 없는 정치적 유령은 머지않은 장래에 정치권에서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에서 벗어난 온갖 종류의 정치적 ‘가짜 기본소득’들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일부 인구만을 대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큰데, 청년 기본소득(특정 연령), 농민 기본소득(특정 직업), 생애선택 기본소득, 푼돈 기본소득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런 가짜 기본소득은 연간 10조 원 안팎의 작은 재정으로 기획될 가능성이 커, 보편적 복지와 재정적으로 경합하기에 그만큼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멀어진다. 지난 10여 년 달려온 길을 허망한 정치적 유령 때문에 지체하거나 포기할 순 없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