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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8월 독자권익위원회

산재 세밀한 접근·분석 돋보여 … 의사파업 근거도 따져봐야

  •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   입력 : 2020-09-06 20:07:5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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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8월 31일

◇참석위원(가나다순)

▶권재창(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김유진(부산민언련 사무차장)

▶김진호(부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현정(부산대 4학년·전 부산대신문 편집국장)

▶이동현(독자권익위 위원장·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익진(시인)

◇본지 참석자

▶조봉권(편집국 부국장)


- 부산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
- 장기적 전략 고민하고 주문을
- 부동산 문제·정책 발 빠른 보도
- 너무 성급한 판단 않도록 주의

- ‘10년간 성희롱 고충 접수 10건’
- 제도적 원인과 문제점 잘 짚어


- 판결문 81건 토대로 산재 기획
- 구조 문제·솜방망이 처벌 지적
- 노동자 보호 움직임 가시화 성과
- 법 제정 등 후속 취재 이어가야

- 대면예배 강행·의료진 실력행사
- 혐오 프레임 작동 않게 경계를

코로나19, 장마, 태풍, 폭염, 종교계 문제, 의료계 문제 등 많은 사안이 일시에 폭발하듯 쏟아졌기 때문인지, 8월 국제신문 보도를 놓고 독자권익위원회는 활발히 의견을 내고 비평했다. 그런 가운데 ‘산재는 기업범죄다’ 기획시리즈에는 대부분 위원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온라인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김유진=국제신문은 지난 6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민낯 드러낸 부산지역 공공의료’ 시리즈로 부산지역에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이미 문제 인식이 있으므로 최근 벌어진 ‘공공의료 강화’ 이슈는 지역언론이 앞서 쟁점화할 수 있었다.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합의문에 9월 4일 서명하면서 일단락은 됐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을 고민하고 주문하는 노력을 국제신문이 계속해줘야 한다.

8월 19일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을 인터뷰한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성사돼야’는 눈에 띄었다. 현장 의료인으로서 체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유행 상황의 의료 공백을 지적했다. 부산의 특징에 맞는 건강 문제 해법을 연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며 공공의료가 의료의 본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슈는 종합면으로 당겨와서 더 심층적으로 다뤘어도 좋았겠다.

▶이동현=부동산 문제가 지면을 달군 8월이었다. 국제신문은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기사를 여러 전문가 의견을 담아 발 빠르게 제시했다. 주간 매매동향을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분석하고 현장 목속리도 잘 담아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1, 2년 걸리기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권재창=지난 7월 23일 시간당 80㎜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1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다. 국제신문은 많은 보도를 해왔다. 그중 8월 3일 자 8면 ‘초량지하차도 참사, 국민권익위도 대책 마련 나섰다’도 있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중복해서 조사·수사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점이다. 조사의 핵심은 시스템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일회성 조처를 하고, 무마하고, 그 뒤 재발하는 악순환을 숱하게 보아왔다.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지적해주기 바란다.

   
지난달 20일 자 국제신문 1면.
▶김진호=장마·수해·태풍·코로나 등으로 험난하고 힘든 여름이었다. 이중고 삼중고로 힘든 이때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 계층에 대한 관심과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방역에 밀려나…폭염에 방치된 노인들’(20일 자 1면)과 이튿날 관련 사설이 그러했다.

▶정익진=과학에세이 ‘화석이 전해주는 메시지’(백인성·18일 자), 청년의 소리 ‘여름휴가는 한 권 소설과 함께’(김성환·12일 자), 여행 기사 ‘도심 산책 여행 <5> 송도 밤 바다’(6일 자)는 계절감과 읽는 재미를 두루 선사했다. 8월 책면에서 소개한 ‘슬플 땐 둘이서 양산을(김비·박조건형 지음)’은 트랜스젠더 김비 작가·우울증을 앓근 박조건형 작가 부부가 쓴 보기 드물고 아름다운 책이었다.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사랑하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뭉클했다. ‘작가들과 반려동물의 사생활(캐슬린 크럴 글·바이올렛 르메이 그림)’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존 스타인벡, 에드가 앨런 포, 앨리스 워커 등 문호의 반려동물 사연을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배현정=‘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14일 자 5면) 기사는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부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담당 인원 부족 등 제도와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을 드러내 유용했다.

   
지난달 4일자 국제신문 3면.
▶김유진=국제신문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서 ‘부산지역 산재 판결 양형 연결망’ 그래프를 만들어 8월에 보도(4, 5, 6일 연재한 ‘산재는 기업범죄다’ 기획시리즈)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 보호 방안을 심층 보도했다. 미디어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이 이 시리즈를 좋은 기사(8월 23일)로 선정해 취재기자(임동우 권혁범 신심범) 목소리를 담았다. 임동우 기자는 “출입하는 지역에서 3일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걸 보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여러 사고를 종합해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기획을 시작했다”고 해 인상 깊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데, 그런 점에서도 시의적절했다.

▶이동현=‘산재는 기업범죄다’ 기획물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엄밀한 접근법이 돋보였다. 그 결과,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고 특히 원청 처벌을 강화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을 소개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신문이 후속 취재를 이어나가 달라.

▶정익진=‘산재는 기업범죄다’ 시리즈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제기했다. 이번 기획보도는 세밀했다. 그 점이 먹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관계자가 “예방할 수 있는데 비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이라고 말한 대목이 잊히지 않는다.

▶권재창=8월 25일 자 2면 ‘개신교 포비아 안 된다…방역 협조를’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 대면예배 강행은 개신교의 통일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행태를 들어 그 일부가 속한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기사는 이 점도 부각했다. 다만, 대면예배 금지라는 조치가 갖는 의미에 관한 깊은 분석은 부족해 보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필수다. 공동체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반드시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소개해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공기(公器)로서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배현정=8월에는 의료진 파업과 개신교 일부 집단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이 주요한 사회적 주제였다. 이런 사회적 상황이 특정한 사람들, 예컨대 기독교인 전반에 대한 혐오 프레임으로 이어질까 염려했다. 종교적 자유 이념 아래 공공선을 위협하는 교인만이 비판받을 대상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맹비난하고 혐오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왜 안 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의료 공백을 부른 의료진의 집단 파업은 비난받아 충분하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의료 파업의 근거까지 무조건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것은 그것대로 구체적으로 살피고 따질 문제다. 종교와 의료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냉철한 분석 없이 혐오 프레임이 작동한다면, 언론의 책임도 분명 있다. 필요한 것은 숙고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김진호=혼란스럽고 어려운 재앙 수준의 사회현상으로 국민은 힘겹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 우선 지출하면서 효율적 집행이 되게 자세히 알리는 정보 제공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힘들지 않은 이가 있을까. 그렇다 해도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규직 여부, 고정급여 유무 등으로 대상을 나누거나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 등 일방적인 제안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의 관심을 요청한다.

▶정익진=8월 11일 자 세상읽기 칼럼 ‘분권·분산·분업,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박재율)가 보여준 중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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