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정언

  • 박정언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진 대표
  •  |   입력 : 2020-09-16 19:58:46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해 성립하는 민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조세법상 법률관계는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측면이 있다. A 씨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편의점에서 5000원을 지불하고 담배 한 갑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담뱃값에는 이미 A 씨 의사와는 무관하게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일방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돈을 벌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세금을 낸다. 간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거나,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는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가능하다. 급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공제 항목을 놓치거나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로 나뉜다. 통상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씨는 10년 전 토지를 B 씨에게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최근 A 씨는 해당 토지를 B 씨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때 A 씨는 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면 A 씨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10년 전 있었던 ‘양도’라는 거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 또한 10년 전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판결에 의해 다른 것(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것인 만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 이제 A 씨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년 전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를 체납한 게 없다면 A 씨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금 신고나 부과가 잘못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내가 납부한 세금에 경정사유가 없는지 한번 쯤 따져볼만하다.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진 대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