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마당에 정작 정부는 선을 긋고 나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이 딴 목소리를 내는 셈인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또다시 공수표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 정부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정부 내 될지, 말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총리의 답변 내용이 영 마뜩잖다. 정 총리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뤄지면 정부가 (추가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검토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확증이 서야 2차 이전 실행이 가능하다”는 정 총리의 계속된 발언에서 유추하자면 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는 아주 미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당은 그동안 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없이 밝혀왔다. 여권의 이 같은 기류와 달리 정부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은 우롱당한 기분이다. 정 총리가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2차 이전에 대한 당·정 간 교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잘라 말했던 점에서 여당은 지방을 의식한 립서비스만 남발했다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맞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주도로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속도를 내는 모양인데, 정쟁만 벌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하지만 이 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셈법을 달리할 여유가 없다.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엇박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