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안전분과 무시 표결, 김해신공항 검증 신뢰성 있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7 19:26:56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작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4개 분과의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증에 가장 중요한 안전분과의 경우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조건부의결을 했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무시한 채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안을 유지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각본에 짜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안전분과를 무시하고 조건부의결 하기까지의 과정이 석연찮다. 안전분과는 지난 22일 위원 5명 중 4대 1 의견으로 김해신공항 안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엔 착륙 시 경운산 등에 충돌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총리실은 최종보고서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 처리됐다. 수정 보고서가 심의에 올라가자 대다수 안전분과 위원이 보이콧했는데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이 과정에서 줄곧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 국토부 안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안전분과 보고서를 두고 검증위원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론에 따라 처리하자며 조건부의결을 했다. 검증위는 또 검증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김해신공항 안의 적합성에 관해 질의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들 모두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논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과 면담에서 “검증위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검증위의 행보가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검증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신뢰성을 잃은 결과로 부울경 주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에어부산이 쏘아 올린 ‘원점회귀 비행’…항공업계 희망으로
  2. 2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3. 3전매 규제에…몸값 오르는 재건축
  4. 4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5. 5코로나 장기전에 취준생이 무너진다
  6. 6민원인 또 흉기 난동…복지공무원 끊이지 않는 수난
  7. 7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8. 8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9. 9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10. 10연금 복권 720 제 25회
  1. 1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2. 2“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3. 3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서일준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로 수주 따내”…기재부 국감서도 차기구축함 사업 논란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3. 3금융·증시 동향
  4. 4작년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5. 5항만 크레인 이상징후 예측…안전사고 감소 추진
  6. 6순직 선원 합동 위령제 25일 태종대서 거행
  7. 7연금 복권 720 제 25회
  8. 8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9. 9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10. 10주가지수- 2020년 10월 22일
  1. 1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4> 섭식장애 박재성 씨
  3. 3시민 피투성이 만든 ‘유신 하수인’, 그들 엄벌해 국가폭력 恨 풀어야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5. 5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6. 6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시 5등급 차 운행제한
  7. 7“노사 함께 코로나 대처 고용안정 매뉴얼 마련을”
  8. 8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 “아파트 비싸게 분양”
  9. 9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10. 10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1. 1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2. 2디펜딩 챔피언 뮌헨, 첫 경기부터 화력쇼
  3. 3새 역사 때린 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 안타
  4. 4부산, 24일 1경기로 강등 걱정 털어낸다
  5. 5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6. 6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7. 7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8. 8‘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9. 9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10. 10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이 뜻깊은 이유 /정두환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 /유정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데카콘
호모 마스쿠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꿀꿀이죽과 돼지국밥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사설 [전체보기]
독감 백신 사망 공포 확산, 신속한 원인 규명 급선무다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집단시설 방역에 문제는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