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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현장]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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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정부의 경제 대책은 배경지식이 충분치 않은 기자 입장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과제로 인식된다. 매주 금요일쯤 나오는 다음 주 보도 계획에 난해하고 굵직한 대책이 포함되면 주말을 보내기에 앞서 기사 고민부터 하게 된다. ‘클러스터’나 ‘마스터 플랜’처럼 뭔가 중요해 보이는 단어는 경제대책에 거의 매번, 그것도 꽤 거창하게 들어간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과연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자칫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때도 있다.

지난 13일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접했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부터 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개념을 100%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136개 지자체(광역+기초) 사업이 담긴 지역 뉴딜이라니. 문제점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기자 관점에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총 75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예산이 첫 번째 유형에만 전액 투입된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부산 스마트시티(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산시 등 각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 핵심 뉴딜 사업은 대부분 두 번째 유형에 속해 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이 정부가 강조한 대로 ‘지역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에 포함된 대부분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부산시 사업만 봐도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등은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굳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계속 사업’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포장지를 덧씌운 게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역균형 뉴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국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여러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서울경제부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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