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총 8개 사업으로 제시된 그린뉴딜 정책은 그린을 지향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산업정책 일부를 제외하면, 현존 도시공간정책의 일부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 저감을 위한 로드맵도 없고 에너지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내연기관 퇴출 시나리오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거북이걸음처럼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에너지 체제 및 산업 체제 전환은 한국에도, 동남권 시민에게도 필수불가결 과제로 다가온다.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가격 변화에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비용은 2010~2017년 ㎾당 0.36에서 0.1달러로 7년 사이 무려 72.3%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IAE)는 2018년 세계 발전산업 투자의 66.7%는 재생에너지에 투입된 반면 같은 해 전 세계 원전 투자 비중은 신규 발전 투자의 8%에 불과하다.
미국 유럽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한다. 우리 제품의 주요 시장인 이들 국가는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자국 에너지 체제 전환에 맞춰. 유럽은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천명했다. 2021년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생산된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고려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의 제재 대상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기구 합의에 따라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관세는 정당하다. 유럽 주요 국가는 내연기관 퇴출 시점도 못 박은 상태다.
에너지 체제 전환은 부울경 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동남권 주력산업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즉 중공업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발전, 자동차 모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한다. 생산과정에서 전기도 크게 소모한다. 탄소 저감을 위해 각 산업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산업에서 내연기관이 퇴출되며, 발전산업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중심이 된다면 동남권은 어찌 될까? 석탄발전에 익숙한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생산이 비용 상승을 유발할 것은 분명하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 퇴출될 것이다. 그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이해관계는 깊고 넓다.
그러나 에너지 체제 전환이 동남권에 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선, 철강, 건설중장비, 발전 등 중공업은 흔히 중위기술산업이라 한다. 첨단기술, 고위기술이 아니다. 저가격 경쟁자인 중국 기업 등이 급속히 추격하는 분야다. 기술 제조 역량에서 중국과 격차는 계속 좁아진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추격을 늦출 수 있고 한국 중공업 분야가 도약할 수도 있다. 조선, 자동차, 건설중장비, 발전 및 해양플랜트 등 동남권 주력산업의 제조 역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다. 최종재에서 중간재까지 공급 생태계 전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2차 전지(배터리, 연료전지 생산) 분야 기술력, 생산성도 최고 수준이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연료전지 제조기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전기배터리 생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은 개념설계 능력은 한국보다 앞서지만, 제조 역량은 약해졌고 중국은 연료전지든 제조역량이든 모두 한국에 뒤처진다. 탄소 저감을 위한 국제적 규제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결코 위협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래가 불투명하던 조선, 건설중장비, 발전 등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 제조업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앞서 시장을 열어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위한 투자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풍력 발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관련 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석탄 발전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업 요구를 높이고, 수송기계 분야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선도적인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석탄 발전에 기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 체제, 산업 체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