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에너지 체제 전환, 동남권 새 기회 /남종석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25 19:31:07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총 8개 사업으로 제시된 그린뉴딜 정책은 그린을 지향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산업정책 일부를 제외하면, 현존 도시공간정책의 일부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 저감을 위한 로드맵도 없고 에너지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내연기관 퇴출 시나리오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거북이걸음처럼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에너지 체제 및 산업 체제 전환은 한국에도, 동남권 시민에게도 필수불가결 과제로 다가온다.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 가격 변화에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비용은 2010~2017년 ㎾당 0.36에서 0.1달러로 7년 사이 무려 72.3%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IAE)는 2018년 세계 발전산업 투자의 66.7%는 재생에너지에 투입된 반면 같은 해 전 세계 원전 투자 비중은 신규 발전 투자의 8%에 불과하다.

미국 유럽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한다. 우리 제품의 주요 시장인 이들 국가는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자국 에너지 체제 전환에 맞춰. 유럽은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천명했다. 2021년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생산된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고려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의 제재 대상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기구 합의에 따라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관세는 정당하다. 유럽 주요 국가는 내연기관 퇴출 시점도 못 박은 상태다.

에너지 체제 전환은 부울경 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동남권 주력산업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즉 중공업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발전, 자동차 모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한다. 생산과정에서 전기도 크게 소모한다. 탄소 저감을 위해 각 산업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산업에서 내연기관이 퇴출되며, 발전산업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중심이 된다면 동남권은 어찌 될까? 석탄발전에 익숙한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생산이 비용 상승을 유발할 것은 분명하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 퇴출될 것이다. 그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이해관계는 깊고 넓다.

그러나 에너지 체제 전환이 동남권에 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선, 철강, 건설중장비, 발전 등 중공업은 흔히 중위기술산업이라 한다. 첨단기술, 고위기술이 아니다. 저가격 경쟁자인 중국 기업 등이 급속히 추격하는 분야다. 기술 제조 역량에서 중국과 격차는 계속 좁아진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추격을 늦출 수 있고 한국 중공업 분야가 도약할 수도 있다. 조선, 자동차, 건설중장비, 발전 및 해양플랜트 등 동남권 주력산업의 제조 역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다. 최종재에서 중간재까지 공급 생태계 전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2차 전지(배터리, 연료전지 생산) 분야 기술력, 생산성도 최고 수준이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연료전지 제조기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전기배터리 생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은 개념설계 능력은 한국보다 앞서지만, 제조 역량은 약해졌고 중국은 연료전지든 제조역량이든 모두 한국에 뒤처진다. 탄소 저감을 위한 국제적 규제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결코 위협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래가 불투명하던 조선, 건설중장비, 발전 등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 제조업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앞서 시장을 열어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위한 투자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풍력 발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관련 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석탄 발전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업 요구를 높이고, 수송기계 분야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선도적인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석탄 발전에 기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 체제, 산업 체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2. 2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5. 5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6. 6‘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7. 7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1. 1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2. 2‘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3. 3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4. 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만 39세 뇌과학자 보선판 돌풍 주목
  6. 6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7. 7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8. 8윤석열 원전수사 다시 챙기며 반격…청와대는 징계절차 강행 의지
  9. 9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10. 10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1. 1연금 복권 720 제 31회
  2. 2부산관광공사, 친환경 ‘그린 마이스, 그린 부산’ 온라인 캠페인
  3. 3롯데마트 ‘통큰 치킨’ 출시 10주년 할인 이벤트
  4. 4갈길 먼 부산 스마트항만…업계 70% “그게 뭐죠?”
  5. 5극지상식 ‘언택트 골든벨’로 뽐내세요
  6. 6주가지수- 2020년 12월 3일
  7. 7해수부 내년 예산 최대치…북항 정화에 10억 증액
  8. 8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
  9. 9상품권부터 IT 제품 할인까지…수험표만 있으면 多 받아요
  10. 10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1. 1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2. 2“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경남도, 경남 농민 공익직불금 2228억 순차 지급
  5. 5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6. 6 무학과 무창: 최고의 경지
  7. 7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6> ADHD 김찬영 군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1. 1롯데, 스트레일리 붙잡아…비시즌 최대 과제 해결
  2. 2외인 알렉산더·신인 박지원 수혈…kt, 순위경쟁 걱정마
  3. 3‘꿈의 무대’ F1 태극기 달고 달린다…영국 드라이버 한세용 주말 정식 데뷔
  4. 4손흥민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5. 5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6. 6댄 스트레일리, 내년에도 롯데로...210만 달러에 재계약
  7. 7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8. 8“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9. 9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10. 10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기고 [전체보기]
공연계 코로나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박흥주
도시철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부담 마땅 /이종국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 첫 단추 잘 꿰야 /김진룡
무임손실 ‘진짜 원인자’는 정부 /박호걸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문 대통령이 나설 때 /정유선
인천과 부산, 그리고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레시보 전파망원경
전설의 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미역과 설치
목포 덕인집 홍어
사설 [전체보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전폭적 국가 지원 관건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가시화…물량 확보 등 만전 기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퇴폐미술의 낙인
비극의 주인공이 된 모델
이홍 칼럼 [전체보기]
독성 리더십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균형발전의 적들
사람은 비용도 기계도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가을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보졸레 와인의 행복
몰도바의 추억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