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땅주인은 외국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팝가수 마돈나는 18세기에 지어진 포르투갈 리스본의 고풍스런 궁전을 3년전 사들였다. 휴식 요가 파티가 있는 그녀의 럭셔리 삶에 세인의 호기심이 쏟아졌다. 욕실만 7개 딸린 이 고성의 가격은 100억여 원. 하지만 유럽의 성이라고 모두 이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규모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부산 해운대 아파트 한채 값이면 살 수 있는 곳도 있다. 젊은 상속자들이 관리비나 유지보수비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이 적잖게 나온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국내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현재 부산에서 외국인이 가진 토지는 482만5000㎡이나 된다. 영도 3분의 1 면적이다. 공시지가로 2조 원이 넘는다. 2년 전 전수조사에서 외국인 명의의 가장 넓은 땅이 있는 곳은 부산 금정구였다. 30대 미국인이 보유한 면적이 81만㎡이나 됐다. 과거엔 교포가 다수였으나 최근엔 순수 외국인이 늘었다. 중국인이 많다. 중국은 국적별 순위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였지만 얼마전 2위로 올라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땅은 사용권만 인정될 뿐 모두 국가 소유다. 그런 중국인이 다른 나라의 토지를 명품 쇼핑하듯 매입하는 모습을 보는 해당국 국민의 시선은 복잡하다.

1966년부터 60년 가까이 부산 사하구 구평동을 지켜왔던 철강회사 YK스틸이 충남 당진으로 이전한다. 공장을 에워싼 아파트 때문에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YK스틸은 IMF 사태의 서막을 연 한보철강의 부산제강소가 전신이다. 2002년 일본 야마토공업그룹이 인수해 20여년 운영하다 최근 대한제강에 넘어갔다. YK스틸이 당진으로 가더라도 토지는 여전히 야마토공업 소유다. 부지의 향후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강렬한 식민지의 기억 때문일까. 한국과 일본은 자국 내 상대국 국민의 토지 소유 문제에 상당히 예민한 편이다. 수년 전 일본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민주당 대표 시절 “엔고를 이용해 제주도를 사버리자”고 했다가 제주도민이 망언이라며 들고 일어났던 일이 있다. 이후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한국인들이 대마도 땅을 다 사들인다”며 경계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구평동 YK스틸 부지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확률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아파트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야마토공업의 땅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지가 급등의 수혜자가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강필희 논설위원 flut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3. 3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4. 4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5. 5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6. 6주목 이 기업의 기'업' <2>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7. 7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8. 8[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40> 뇌경색증 김호철 씨
  10. 10부산 관광…예술로 리디자인 <3> 현장에서 본 ‘연결’의 중요성-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기고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여당 지도부 부산 보선 화력 지원…가덕도로 반전 노린다
  3. 3야당 당내 예비경선 9명 후보 등록
  4. 4야당 정진석 “단합·결속이 부산의 승리 비책”
  5. 5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6. 6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7. 7한정애 “가덕신공항, 대기오염·물류비 줄이기 위해 필요”
  8. 8정의용 발탁 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親文 체제로 국정 강화
  9. 9국민의힘 유재중 전 의원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
  10. 10“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1. 1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 2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3. 3연금 복권 720 제 38회
  4. 4청약 계약취소건 ‘줍줍’ 막는다…3월부터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
  5. 5홈쿡족 늘자 프리미엄 오일·고급 조미료 잘 나간다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21일
  7. 7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못시킨다…심야배송도 제한
  8. 8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정부, 과세 도입 검토
  9. 9삼진어묵, 저염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10. 10크리에이터·화상회의 수요 겨냥 SSD 출시 경쟁
  1. 1 뇌경색증 김호철 씨
  2. 2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3. 3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마지막 할인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5. 5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6. 6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7. 7백신접종센터, 기초단체당 1곳 이상 운영
  8. 8유튜버 산실 김해 ‘청년허브’ 3월 문연다
  9. 9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10. 10양산시, 장기간 방치 ‘웅상프라자’ 활용 방안 찾는다
  1. 1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2. 2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3. 3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4. 4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5. 5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6. 6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7. 7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8. 8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9. 9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10. 10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응급외상시스템을 /이상현
수소경제가 답이다 /이수태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죽어야 태어나는 아이
간호사의 위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불로초 감귤
북어보푸라기
사설 [전체보기]
새 질서 예고한 바이든…전방위적 변화 적극 대처해야
진통 끝 출범 공수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미래 달렸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코로나 봉쇄령 속에 맞은 연말연시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