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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2주 연장…확실한 감소 변곡점 만들자

코로나 집단감염 지속세 방심 곤란, 일부 완화조치 잘못된 신호 안되게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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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17 18:59:0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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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됐다.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임에도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2.5단계로 묶여있는 부산도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정부와 부산시가 새롭게 발표한 방역지침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카페 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연습장도 정해진 시간에 한해 영업이 가능해졌다. 인원을 제한한 정규활동이라면 종교시설 대면집회도 허용된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은 비록 조금씩 감소 조짐이 있지만 일부 시설을 고리로 연쇄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방역당국이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선으로 지난 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대량 감염의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 모드가 시작된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지인이나 가족 등 사적인 모임이나 회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자칫하면 잡혀가던 3차 대유행이 4차 대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의 이런 인식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가 방역 의식을 느슨하게 가져도 좋다는 의미로 오독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조처는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일 뿐이다. 정부는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전제를 달았다. 테이블 간격, 입장 인원과 밀집도, 체류시간, 음식물 미섭취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 업장을 들락날락하는 사람 숫자를 세거나 체류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 사실상 어렵고 마스크 착용 상태를 주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침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방역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을 감안하면 이런 방침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카페나 노래연습장을 이용은 하되 일정한 거리두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시그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부산만 해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병원이나 교회 등에서 하루 30~40명씩 감염 사례가 꾸준히 이어진다. 일부 시설 완화 조치 이후 이들을 매개로 확산세가 커진다면 방역당국은 다시 고삐를 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세심한 전략 수립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신경을 쓰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는 결국 국민 각자의 의식과 역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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