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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장 관사 절도사건 축소 의혹, 명확히 진상 밝혀라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불신 불가피, 수사 종결 등 권한 강화에 우려 야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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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18 19:10:1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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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강화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사건’ ‘경찰관 금은방 절도사건’ 등 최근 경찰의 불공정 수사 정황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라 불거져서다. 급기야 부산에선 경찰서장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사건까지 드러나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 경찰서장 사건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확산 가능성을 예고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운대 경찰서장 관사에 도둑이 들어 현금 1300만 원과 치안정감 황금 계급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그런데 전산 기록에는 도난품 등 관련 수사정보가 허위로 입력돼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청은 담당 과장과 팀장, 경찰서장을 정보 허위 입력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무관인 해운대 경찰서장이 치안정감 황금 계급장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계급장과 현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혹 투성이다. 실상이 밝혀지는 것을 꺼린 경찰서장의 지시로 수사정보를 허위로 입력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지난 6일 발생한 광주 경찰관의 금은방 귀금속 절도사건 수사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했다’는 범인의 자백에 이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 차례 돈거래를 한 내역까지 확인하고서도 정작 구속영장에는 도박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정인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력을 의심케 한다. 일선 파출소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적용한 특가법을 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로 낮춰 내사종결한 이 차관 사건에선 권력층 등 외부 입김에 휘둘릴 수 있는 소지를 본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공정 수사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재발 방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권 행사를 둘러싼 불신을 걷어내기 어렵다. 먼저 부산 경찰서장 사건 등 해명되지 않은 수사 의혹부터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경찰 수사권 강화는 시민의 공포심만 키울 뿐이다. 경찰은 ‘경찰서 심사관→시·도경찰청 심사담당관→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삼중 심사체계로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삼중 심사체계 구성과 운용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많이 미흡하다. 3만여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적인 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능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녔는데도 공수처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니,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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