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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신년회견, 국민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포용적 회복 통한 재도약 거듭 강조, 고용 소득 등 코로나 격차 해소 과제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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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18 19:13:3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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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남은 1년 여 임기 동안 펼쳐낼 역점 국정 기조를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회견 시간도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23분간이나 이어졌다. 쏟아진 28개 질문에 답한 문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는 ‘포용적 회복을 통한 재도약’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나 지속되며 불거진 부동산 논란, 백신 불신, 코로나 격차, 검찰총장 징계 갈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유감 표명과 함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 통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갈등 최소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첨예한 갈등이 국민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그 명분으로 ‘통합’을 언급했다. 당사자가 재판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만 부추긴다고 본 것이다. 백신 도입 및 접종 문제와 관련해 ‘2~9월까지 1차 접종 완료, 11월 집단면역, 중대한 부작용 정부 보상’이라고 못 박은 것 또한 불안감 해소책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불평등, 양극화 등 ‘격차’ 해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주거 격차를 풀기 위해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설 연휴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학생들의 디지털 수용 환경 격차 등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미 관계 복원이 중요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는 말로 남북 관계 촉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적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선 결국 갈등은 줄이고 공감대는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역량을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반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의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선방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국민의 실생활은 여전히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삶과 고용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정 5년 차’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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