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진통 끝 출범 공수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미래 달렸다

검찰 경찰 위 옥상옥 조직 안되려면 권력 감시 본연의 역할 충실 이행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1-21 19:12:43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나긴 논란 끝에 어제 정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이다. 입법·사법·행정부의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치는 1996년 시민단체 요구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5년만의 결실이다. 70년간 유지되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헌정사적 의미도 적지 않다. 차장과 수사검사의 인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조직 가동은 3,4월께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름만 다를 뿐 정권의 색깔과 상관없이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였다. 김대중 노무현 등 진보 성향의 대통령은 물론 지금의 야당 출신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국민의 의식 속에 부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환멸과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비리로 전직 대통령이 4명이나 구속됐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여망에 공수처 설치로 화답한 것은 일면 다행이다.

그럼에도 공수처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기대 뿐 아니라 우려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공수처 스스로 직시해야 한다. 공수처는 그 출발점이 검찰 견제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온 검찰에 대한 대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에 대해 애초 보장됐던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과정은 다수 권력의 의지가 일방 관철된 결과이기도 하다. 처장이나 내부 조직이 특정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질 경우 정권에 아부하고 자기편은 봐주는 편파수사, 표적수사, 보복수사의 가능성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은 여러 건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은 상황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직후 공수처에 내린 주문은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다. 김 처장 역시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공수처가 제역할을 못하면 국민은 공수처 뿐 아니라 이를 밀어붙였던 정권에 대한 지지도 거두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출범으로 이제 범죄수사권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됐다. 국민은 검찰 권한 축소에 찬성하지만 공수처나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세 기관이 협력·보완하고 때로는 견제해야 국민 권익이 극대화된다. 국민은 공수처가 우려와 논란을 불식하고 정도를 걷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지 그 가는 길을 지켜볼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2. 2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3. 3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4. 4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5. 5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6. 6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7. 7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나와…시행사는 “허위 사실” 반박
  8. 8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9. 9“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부산시 공무원부터 앞장”
  10. 10"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상의 선거 영향력 행사 의혹"
  1. 1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2. 2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3. 3여당은 가덕, 야당은 성비위…지지정당별로 엇갈린 선거이슈
  4. 4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4·7재보선 21곳 확정
  5. 5박형준, 복지 혁신 8호 공약 발표…박성훈, 경선 승리 다짐 기자회견…이언주, 文 삼일절 기념사 맹비난
  6. 6여당 가덕서 경선대회…신공항 붐업 총력
  7. 7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8. 8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9. 9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10. 10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1. 1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2. 2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3. 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상의 선거 영향력 행사 의혹"
  4. 4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등록된 노점상도 50만 원 받아
  5. 5‘4돌’ 서부산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놀러오세요
  6. 6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3-중> 은산해운항공②
  7. 7수소연료·전기 사용, 재활용 소재 채택…친환경車 씽씽
  8. 8부산 상장사 신산업으로 불황 맞서
  9. 9SK·현대차 등 기업들, 2030년까지 수소경제 43조 투자
  10. 10부산상의 의원 후보등록 162명(정원 120명)…선거 경쟁 치열할 듯
  1. 1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2. 2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3. 3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나와…시행사는 “허위 사실” 반박
  4. 4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5. 5“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부산시 공무원부터 앞장”
  6. 6하승철 부산진해경자청장 행안부 징계처분 재심의 기각
  7. 7가덕신공항 비전 UP <4>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8. 8김해시, 올해 5곳 108홀 신·증설…파크골프 메카로 키운다
  9. 9학위복 없던 부산대, 재학생이 직접 제작
  10. 10야속한 코로나…봄꽃축제 ‘진해군항제’ 올해도 취소
  1. 1“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2. 2김하성 빅리그 첫 안타·병살 플레이 신고…공수 활약
  3. 3임성재 ‘아널드 파머’서 반등 노린다
  4. 4코로나에 사격도 난항…창원 월드컵대회 연기
  5. 5봄비가 야속…이승헌 제구 진땀, 나승엽 외야 실험 불발
  6. 6“타이거 힘내라”…미국 남녀골프 대회 온통 검빨 패션
  7. 7손흥민이 찌르고 베일이 갈랐다…토트넘 연패 탈출
  8. 8젊은 선수들 위기 대응능력 한계 노출
  9. 9KBL 부산 kt 3연승…연장 혈투 끝 삼성에 93-88 따돌리고 3연승
  10. 10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세계선도국가로 가는 키워드 ‘지방분권’ /김우룡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홍순헌
기자수첩 [전체보기]
불편한 목소리에 침묵…부산시교육감 소통 나서야 /김화영
서장 관사 내 수상한 돈·황금 출처 제대로 밝혀라 /이준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소 동맹
유전무죄의 추억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묵의 별칭 ‘간또’
목포 ‘중깐’의 딜레마
사설 [전체보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취약계층 살리는 마중물 되길
엉터리 시설로 상인 외면받는 ‘자갈치아지매시장’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그 많은 낙하산 사라질까
1년짜리 부산시장 안 되려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강 건너 봄이 오듯
불멸의 연인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그 날을 기다리며
겨울나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으로 /이청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