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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오페라하우스 지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500억 분담 약속 불구 3년째 무소식…완공 시기 불투명 ‘결자해지’ 나서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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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25 19:45:1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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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지역 내 추진 중인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수년째 지원금을 한푼도 보태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중앙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다. 애초 해수부는 지난 2018년 전체 사업비 중 800억 원을 부담키로 부산시와 약속했다가 2019년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500억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마저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20년도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지난해 공사비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 압박만 가중되고 2023년 완공 계획까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다.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괘씸한 것은 이익은 챙기고, 지원은 ‘나 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다. 토지 분양금 등 재개발 이익은 챙기면서, 주요 공공시설 건립 부담은 부산시가 알아서 하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오페라하우스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도 사업비 부담 때문이다. 2008년 계획이 나왔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놓고 샅바싸움만 하다가 10년이 지난 2018년 5월에야 겨우 착공했다. 사업비 2500억 원 가운데 롯데그룹 기부금 1000억 원과 부산시 지방채 700억 원, 해수부 산하 부산항만공사(BPA) 부담금 800억 원 등으로 재정을 분담한 이후였다. 그 와중에 정부 부담금이 300억 원 줄었고, 그나마도 물 건너갈 처지가 된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해수부든 기재부든 누구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2019년 10월 ‘오페라하우스 건립금으로 500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의 북항재개발사업계획변경(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기재부는 ‘건립부지는 해수부가 제공하고 공사비는 부산시가 부담한다’고 한 2016년 실시협약 내용을 근거로 “불가”라고 통보했다. 사태가 꼬였지만 문성혁 해수부 장관조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재부 역시 마찬가지다.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은 부산시 뿐이다.

사태를 방치할 경우 중앙 정부는 업무 태만을 넘어 법을 무시한 갑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항만재개발법 제39조’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항재개발을 주도한 해수부가 ‘결자해지’ 해야 마땅하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주체를 부산시에 한정하지 않고 BPA와 공동 사업으로 변경하면 기재부 승인 없이 해수부 자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정치권도 움직여야 한다. 해수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축해수위에는 최인호 안병길 등 두 명의 여야 의원이 포함돼 있고, 기재부 관할 기획재정위에는 전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이 속해 있다.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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