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재원 칼럼]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2-04 19:22:4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과히 장밋빛이다. 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 이후 부산 미래가. 살짝 뜨겁기까지 하다. 부산을 향한 정치권 구애의 몸짓이. 그래도 빤히 보인다. 그들의 속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야 대표가 한달음에 내려와 서로 더 주기위해 안달하는 모습에 떠오른 단상이다. 시장의 성추행, 전격 사퇴, 1년의 리더십 공백. 많이 놀라고, 자존심도 상했을 시민으로선 그나마 보상 받는 기분도 없지 않을 듯싶다. 20년 숙원 가덕신공항에다 세계박람회, 서부산의료원까지. 공항은 여야 합의 특별법으로, 박람회는 올림픽 유치 버금가는 지원으로, 의료원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니 말 그대로 ‘따 놓은 당상’이다. 야당은 덤 마냥 한일해저터널도 내놓았다. 다소 뜬금없지만 그 마음 씀씀이는 평가할 만하다. “아니, 1년짜리 시장 뽑는 보선이 요술 방망이야, 뭐야.” 다른 지역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만하다. 정작 불만을 터뜨려야 할 사람은 부산시민 아닐까. 여야 선물 보따리에 꼭 담겨야 할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자기반성’, 그것이 없다.

이번 보선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마련됐다. 사건 직후 민주당은 즉각 사과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두 달 뒤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똑같은 권력형 성범죄. 그러나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론 때까지 ‘근본적 조치’는 논의조차 없었다. 오히려 ‘책임감’에 대한 역주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재보선 귀책사유 시 공천금지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내기로 한 것. 비판여론 탓인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관련 질문이 나왔다. 혁신을 명분으로 이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답변은 의외였다. “헌법이 고정불변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 그런데 변경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라면? 과거 3선 개헌안도, 유신헌법도, 5공 헌법도 모두 국민투표를 거쳤다. 그러나 ‘진정한’ 국민의 뜻에 부딪혀 오래가지 못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더 낫다.” ‘노무현 어록’이 회자되는 이유다. 이게 마음에 걸렸을까.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에서 동시에 시장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당초 불공천 소신을 접고 직접 선거에 뛰어든 김영춘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욕을 먹더라도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고 싶었을 게다.

그렇다면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부산 219억 원, 서울 487억 원으로 추산된 보선 비용이다. 모두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 국고에서 나가는 선거비 보전금 130억 원은 전체 국민의 몫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정당 보조금은 327억 원. 허리띠를 졸라 일부라도 코로나 지원금으로 내놔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비슷한 상황 재연에 대비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재·보선을 유발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깎는 벌칙조항 말이다. 어느 누구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런 여당 태도가 반가울 게다. 하지만 정작 공세 포인트는 민주당 무능에 맞춰져 있다. 낮은 성장률, 치솟는 실업률, 줄어드는 인구 등을 들며 “부산이 위기”라고 외친다. 부산권력 장악 3년의 민주당 책임을 냉철하게 묻는 것이다. 틀린 질책은 아니다. 그런데 따져볼 대목이 있다. “부산이 30년의 세월을 비껴갔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언주 예비후보 말이다. 그 말처럼 부산 추락 시발점은 상당히 오래전이다. 무엇보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부활 이후부터 불과 3년 전까지 부산권력은 국민의힘 독차지였다. 실제 그 긴 세월 동안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지역주의 장벽이 견고해질수록 견제도, 경쟁도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독점은 ‘기득권 카르텔’을 낳았다. 한때 정국을 뒤흔든 해운대 LCT 비리사건. 구청장을 지낸 재선 의원, 뒷배를 봐준 정무수석에다 당시 전·현직 시장 측근들까지, 모두 ‘부산권력’을 나눠 먹던 한 식구였다. 그래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라치면 “네 탓보다 내 탓이요”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훨씬 많아야 한다는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을 잃고, 지방권력마저 뺏긴 뒤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시정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불거진 전봉민 의원 사건이 대표적 사례. 본인은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시의회 상임위원으로, 사돈은 용도변경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엄청난 이권이 걸린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를 따냈다. 이를 추적하는 기자에게 아버지는 거금으로 입막음하려다 결국 사달이 났다. 비난이 쏟아지자 전 의원은 탈당했다. 딱 거기까지.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커녕 누구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쏟아지는 모처럼의 여야 물량 공세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 식언(食言)과 무책임의 리더십이나, ‘끼리끼리’ 다 해 먹는 독식구조마저 허용해선 결코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산가톨릭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금사 5구역(부산 금정구 정비사업) 4394세대 수주전 점화…메이저 4社 빅매치
  2. 2박형준 핵심 측근 성희엽, 부산시 정무직 고사한 까닭
  3. 3센텀2지구 ‘로봇단지’ 조성땐 8200명 고용유발 효과
  4. 4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5. 5현역 5명 포함된 미래혁신위, 박형준 재선 ‘양날의 검’ 되나
  6. 6근교산&그너머 <1223> 양산 법기 치유둘레길
  7. 7새 주인 찾는 신라젠, 우선협상자에 엠투엔
  8. 8부산 신학기 교육현장(유치원, 초중고) 확진자 81명…‘살얼음판’ 등교수업
  9. 9“김민수 검사인데…” 20대 죽음 내몬 목소리 ‘그 놈’ 잡았다
  10. 10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 여파·깜깜이 감염 이어져
  1. 1박형준 핵심 측근 성희엽, 부산시 정무직 고사한 까닭
  2. 2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3. 3현역 5명 포함된 미래혁신위, 박형준 재선 ‘양날의 검’ 되나
  4. 4이해충돌방지법 첫 관문 넘었다…공직자 190만 명 대상
  5. 5문재인 대통령 “일본 오염수 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6. 6부산 달래기 나선 여당 지도부 “시민 마음 풀릴 때까지 소통”
  7. 7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8. 8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9. 9“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10. 10조국 탓이냐 아니냐…보선 참패 두고 여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충돌
  1. 1서·금사 5구역(부산 금정구 정비사업) 4394세대 수주전 점화…메이저 4社 빅매치
  2. 2센텀2지구 ‘로봇단지’ 조성땐 8200명 고용유발 효과
  3. 3새 주인 찾는 신라젠, 우선협상자에 엠투엔
  4. 4빵집표 짜장면, 편의점 치킨배달…코로나 불황이 허문 업종별 경계
  5. 5르노삼성 SM6, 스테디셀링카 비결은 ‘우아함’
  6. 6“원전오염수 방류, 인류에 대한 핵공격…수산물 누가 먹겠나”
  7. 7금양이노베이션 장석영 대표이사 선임
  8. 89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9. 93월 취업자, 전국 늘었지만 부울경은 감소
  10. 10블록체인기술조합, 코인 아닌 '블록체인기술' 거래하는 거래소 설립 추진
  1. 1부산 신학기 교육현장(유치원, 초중고) 확진자 81명…‘살얼음판’ 등교수업
  2. 2“김민수 검사인데…” 20대 죽음 내몬 목소리 ‘그 놈’ 잡았다
  3. 3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 여파·깜깜이 감염 이어져
  4. 4“부산도시철 청소용역 종료 몰랐다” 업무대행 장애인단체 뒤늦은 반발
  5. 5양산 웅상, 주거·공공시설 갖춘 자족도시 급성장
  6. 6백신절벽 앞 ‘K-방역’
  7. 7부산시 점심시간 5인 이상 허용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검토
  8. 8“우수교원 양성” - “학내의견 뒷전”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찬반 팽팽
  9. 9통영·남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고배
  10. 10부산 지하도 참사 11명 기소…변성완 전 대행 불기소
  1. 1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2. 2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3. 3류현진 19일 캔자스시티전 등판...4일 휴식 후 선발
  4. 4“20년 체육행정 경험 살려 선수 물심양면 도울 것”
  5. 5괴물 류현진, 양키스 제물로 MLB 통산 60승
  6. 6부산 아이파크, 2021 FA컵 4R 진출 실패…이변 속출
  7. 7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8. 81년 더 기다렸다…도쿄행 티켓 향한 막판 질주
  9. 9유격수 출격 김하성 안타 재개…샌디에이고 4연승
  10. 10아이파크·경남 시즌 첫 ‘낙동강 더비’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학교를 못 가 잃어버린 것들 /이미선
한국형 경항모 도입 위한 민간기술 /서정관
기자수첩 [전체보기]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지역대 ‘벚꽃엔딩’ 없도록 내실 다져야 /김화영
김갑수 칼럼 [전체보기]
목소리를 낮출 때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디지털 리더십’의 부산시장 보고 싶다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캐릭터 변수와 ‘어쩌다 정치인’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로또 1등의 가치
‘고상한 척’ 영국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확충 절실한 공공의료 /안경숙
역행하는 장애인 활동제도 /이성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믹스커피라는 전통음료
사설 [전체보기]
저출산·고령화 극복 다양한 제언 기대 큰 부산 콘퍼런스
지역대 위기 타개 4-WIN 전략 적극 시행 절실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동북아 공존의 길을 닦는 외교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싹이 텄다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성장이냐, 생존이냐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사활 걸린 백신전쟁
변죽만 울리는 LH 후속책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역 항공사 육성과 가덕신공항의 성공 /김광일
입학생 급감시대 대학체제를 리셋하자 /초의수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날의 상념
강 건너 봄이 오듯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보다 섬세한 스승’을 떠나보내며 /장현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