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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시장 후보들께 묻습니다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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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2-15 19:33:01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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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의 공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 행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미 많은 후보가 언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경제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급한 일이고, 모든 후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가덕신공항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국토부, 국회와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2030엑스포도 국가사업화했고, 산업부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도 청년기본법이 생기고 총리실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생기며 중앙정부와 발 맞추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 됩니다. 북항재개발, 세균실험실, 경부선 지하화, 광역교통망, 동남권 메가시티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거대 현안 앞에서 사라진 시의 행정 혁신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제대로 된 평가, 전문성을 살린 민간위탁, 공공기관의 혁신이 그것입니다. 시의 예산이 2021년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민간 이전 예산액이 약 9500억 원, 그중 지방보조금이 1381억 원, 이 예산은 매년 성과평가를, 3년에 한번 일몰평가를 합니다.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막고, 시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의 지방보조금은 한번 편성되면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되기가 일쑤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지방보조금은 지속해 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시의 가치는 변화합니다. 그에 맞춰 지방보조금의 쓰임도 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선 의미 없어지거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에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반복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그 시스템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시나 시장의 사무이나 공공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의 전문성을 빌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요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 사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전문성이 맞습니까. 하기 싫은 일은 위탁하고, 민간이 요구하는 일도 위탁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입니다. 시는 현재 25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의 3배나 많은 인구, 예산을 가짐에도 똑같은 25개입니다. 모든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부산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늘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겠다고 공약합니다. 그 누구도 의미 없어진 공공기관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의 수는 늘어만 갑니다. 한정된 예산에 공공기관의 인건비, 운영비는 편성해야 하고, 그 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비는 늘 제자리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를 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공공기관이 운영됩니다. 공공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새로운 시도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이 아닌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시민은 변화를, 혁신을 원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말, 공감합니다. 행정 혁신과 같은 내용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 압니다. 그러나 시장 후보라면 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품고 있는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부산이 많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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