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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추진해야

국토부 지자체 부담 입장서 급선회, 정상개통 청신호,기재부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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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2-24 1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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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광역전철망 완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정상 개통 및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적자분에 대한 지자체 부담 입장에서 국비 지원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변창흠 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변 장관이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로 운영 적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고무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완고하던 국토부를 변화시킨 힘은 부산시와 경남도, 지역 정치권의 합일된 노력과 협치 덕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부산과 경남은 2018년 국토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상 전동차 구입비와 운영 적자 보전을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부터 3년간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벌여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메가시티로 가는 핵심 교통 인프라이며 정부의 숙원인 지방 성장동력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국가적 사업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성공적인 개통은 부울경 생활권 및 경제권 통합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만하다. 가장 큰 기대효과는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현재는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무궁화호 열차로 1시간 30분 걸리지만 앞으로는 단 38분으로 짧아진다. 20분 간격의 전동열차로 52분이나 줄일 수 있으니, 편의성 면에서 출퇴근용 도시철도와 별 차이가 없다.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부전역을 거쳐 마산역까지도 55분이면 가능하고, 울산 태화강~부전~마산은 1시간 30분 걸린다. 향후 가덕신공항 건설 시 공항철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정시성과 안전성까지 감안할 때 동남권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시설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그릴 수는 없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관련 부처인 기재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큰 과제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토부의 관철 의지다. 국토부는 이미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대원칙이던 15~30분 간격 전동열차 운행 방안을 부정하고 2014년 90분 간격 준고속열차 운행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바꿔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2018년에는 ‘전동차 구입비와 운영 적자분 지자체 부담’까지 주장해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든 원죄까지 있다. ‘결자해지’의 각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동열차 구입비 250억 원 국비 지원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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