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신공항 28조원 억지주장 당장 멈춰라

  • 이노성 디지털국장
  •  |   입력 : 2021-02-28 11:22:2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덕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 사설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이나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고추나 말리게 될 국제공항’이 왜 필요하냐는 힐난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시각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런 논리라면 부산·울산·경남은 영원히 ‘안전한’ 공항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에게도 묻고 싶다.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PK가 딴지를 건 적이 있나. 지금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손 잡고 파이를 키워야 할 때 아닌가.

 가덕도 반대 논리를 따져보자. ①총사업비.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산시 예상치보다 최대 4배 많은 28조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군사공항을 포함해 김해공항 기능을 통째로 옮겼을 때 비용이다. 부산시는 “억지”라고 반박한다. 전략기지인 김해공항 군사시설은 이전이 어려워 가덕에는 국제선 활주로 1개만 만들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김해공항 확장(활주로 1개 신설)과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설사 군사기능을 이전해도 ‘기부 대 양여’ 원칙에 따라 국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 대 양여란 김해공항을 개발해 얻는 이익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도 9조 원이 넘는 대구공항 매각 대금이 들어간다. 현재 김해공항 주위에는 국제산업물류도시·에코델타시티·연구개발특구와 같은 대규모 역사가 진행 중이다. 김해공항이 용도폐기되더라도 10조~15조 원의 개발이익이 생기는 만큼 가덕신공항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②교통망. 또 다른 서울 언론사는 “가덕신공항까지 교통망을 연결하려면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간시설을 쉽게 찾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대구시와 경북 역시 안동·김천·구미·포항·영천·성주에서 통합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4개 도로와 4개 철도망(총사업비 9조1280억 원)을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가덕신공항은 입지가 훨씬 유리하다. “부산신항까지 이어진 철도·도로를 불과 몇 ㎞ 떨어진 가덕도까지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다(김경수 경남도지사).”

 ③안전과 환경.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본격화됐다. 그 해 4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가 악천후를 뚫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가 돗대산(381m)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많은 파일럿들이 산에 둘러쌓인 김해공항을 “기피 1호”로 지목했다. 결론은 “안전하면서도 소음 피해가 적은 24시간 공항”으로 모아졌다. 3면이 바다이면서 육지와 연결된 가덕도가 부상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바다를 매립하면 부등침하(지반의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다”는 국토부의 우려도 해결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가야 대한토목학회 부산울남경남 지회장은 “가덕도보다 지리적 조건이 나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도 6년 만에 완공했다. 활주로를 위해 매립해야 하는 수심도 12~22m에 불과해 기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신공항 예정지의 57%는 육상부여서 43%만 매립하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가덕도가 외해라는 국토부 주장도 틀렸다. 육지와 얼마나 가까운지 지도만 보라”고 주장했다.

 안전상으로는 김해공항 확장이 더 불안하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물 절취였다. 항공기와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수 많은 산을 깎아야 한다. 가덕도 산 절취나 해상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가 김해공항을 확장했을 때는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④소음. 부산항공청에 따르면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면적은 지난해 기준 40.12㎢에 피해 인구는 7만9968명. 김해공항을 확장해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 피해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올해 2월에는 대법원이 “김해공항과 600m 떨어진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딴치마을은 2014년 기준 항공기 소음이 93.2웨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꼽혔다. 소음 피해를 줄이려면 바다공항이 정답.

 지금은 가덕신공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와 부산시는 환경 훼손 최소화와 가덕도 원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항공편 증가에 따른 탄소 저감책도 고민하자.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타당성검토(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높여야 한다. 정치권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동력이 될 가덕신공항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보길 기대한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가능한 빨리 첫 삽을 떠야 한다”고 호응한 것은 그래서 반갑다. 가덕신공항은 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집중 해소의 첫 걸음이다. 이노성 디지털국장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전민철 기자
   
이노성 디지털국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