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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속도전 위해선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지역민 사랑받는 명품공항 되려면 소극적 정부부처·반대여론 극복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3-01 18:40:3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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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의 염원이었던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이 특별법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후속 절차에 모아지고 있다. 하위 법령 정비나 공항건립추진단 구성 같은 실무 작업 외에도 사전조사를 거쳐 공항을 실제 건설하기까지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공항이 제 모습을 갖추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는 공항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작업과 기본계획 수립을 4년 내에 마치고 2024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는 물론 유치를 추진 중인 2030세계등록엑스포 일정까지 감안한 수치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필수조건이자 첫번째 관문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부터 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이다. 예타를 원칙대로 실시하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단계별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다. 예기치 못한 변수라도 생기면 사업이 무한정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항 착공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이다.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가덕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타당성을 의심하며 반대측 논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견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 해도 실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거나 회의적인 여론 조성에 앞장선다면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부산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사전 정지작업과 국토부 설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공항을 필요로 하는 남부권 지자체와 힘을 더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것도 부산시 역량에 달렸다.

가덕으로 가는 길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공항 항만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트라이포트의 중심축이자,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가덕신공항이 수요에 맞게 제때 들어서는 타이밍이 관건이긴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공항이 백년대계라는 사실이다. 인천공항이 대상지 선정부터 개항까지 총 11년 걸렸다. 부산처럼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다른 나라의 공항 사례를 봐도 공사기간만 6~8년 소요된다고 한다. 남은 기간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빠듯한 일정이다.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연구와 아이디어가 이미 지역에 많이 축적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해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공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덕은 지역민이 수십년 기다린 공항이다. 어떤 의미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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