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4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갈치 참조기 등 자원관리를 위한 TAC(총어획허용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TAC 실시의 당위성을 어업인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받고자 하는 자리여서 주최 측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최근 어업인들의 눈물겨운 고충을 생각하면 고마움보다는 분노가 폭발하며 피를 토하는 현실이 어쩌면 대부분 참석자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박준영 해수부 장관 지명자가 전격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부인의 도자기 등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인 데다 이로 인한 좋지 않은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태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최근 어장 환경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담당 부처 수장으로 지명된 분의 범법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되겠지요.

해수부는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라는 두 개의 국가기관으로 어업인들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지도·단속·처벌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코로나19가 횡행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어업 생산활동을 합니다.

경계가 보이지 않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군을 쫓아다니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동물적인 욕구에 의해 현행법을 가끔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인망 쌍끌이처럼 끌이어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소량의 다양한 어획물이 포획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필연입니다. 이럴 경우 반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버려봐야 해상오염물밖에 되지 않는 어획물을 어선 내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속이 되면 현행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밀수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퇴만 하면 되고, 금어기에 혼획된 소량의 어획물 때문에 어업인은 처벌을 받는다면 죄질의 경중을 떠나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수부의 TAC정책은 어업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고기의 복지를 위한 것입니까?

어획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업인들의 생산량 저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부처가 그렇듯 해수부는 우선 국민을 위해야 하고, 어업인의 생산성을 진흥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합니다. 물고기의 복지가 중요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삶을 이어 나가는 어업인의 복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잡아야 하는 어업인과 잡히지 않아야 하는 물고기를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같은 부처에서 다루니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해수부 모 국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TAC 제도가 확립되면 많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TAC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오징어의 TAC 제도는 모범적으로 정착돼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가 풀렸습니까. 어업인들은 해수부 국장의 인터뷰 내용과 달리 현실에선 오히려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조업 구역은 축소되었습니다.

TAC 제도는 총허용어획량으로 모든 규제의 총합입니다. 어획량 이상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업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가격이 낮은 작은 고기를 많이 잡아 낮은 생산성을 추구하든, 비싼 큰 물고기를 적게 잡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책임입니다.

해수부는 담당 국장의 약속대로 총량의 규제로 조업 구역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철폐해주기를 바랍니다. 연안 근해의 구분으로 근해어선의 자유로운 조업 구역 확보로 TAC 소진율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해수부는 국민인 어업인을 위한 부처가 돼야 합니다. 포획물인 물고기의 복지를 위한 부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성문 쌍끌이선주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