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외국인·국책은행 투자 수도권 쏠림 이대로 둘 건가

비수도권 기피 현상 갈수록 심해져…산업은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18:52:3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수도권 쏠림에는 끝이 없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책은행의 벤처기업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도권 비중은 매년 늘어나 70%를 웃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국책은행의 투자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는 데선 갈수록 움츠러드는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투자는 9515건(879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72.8%(6931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17.1%(1603건)에 그쳤다. 부산에 대한 투자는 2.3%(222건)에 불과하며, 경남도 2.2%(210건)로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8년 62.8%에서 올해 75.1%로 증가 추세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비수도권 투자 비중은 21.8%에서 12.9%로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 격차가 이처럼 확대됐다는 건 외국인이 바라보는 두 지역의 기업 활동 및 사업 여건 차이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책은행 벤처 투자의 수도권 쏠림에 이르러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상이 드러나는 표본이어서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은행이 투자한 벤처 231곳 중 80%(185곳)가 수도권에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실질적 투자라 할 수 있는 보통주 투자를 비수도권 벤처에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의 수도권 투자 비중도 75%(184곳)에 달하며, 비수도권에 대한 보통주 투자 비중 또한 4.4%로 미미하다. 벤처기업의 생명은 미래가치다. 당장의 매출 실적보다는 장래의 시장성을 보고 투자한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민감한 일반은행으로선 벤처 투자가 쉽지 않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국책은행에 투자를 맡기는 이유다.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정부라면 비수도권 벤처를 좀 더 고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벤처 투자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건 국책은행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국책은행의 이런 행태에는 정부의 미약한 균형발전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책은행의 기업 지원은 외국인 투자의 주요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듯 수도권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펴는데, 외국인이 선뜻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 따라서 국책은행의 투자 마인드부터 재고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한 방법이다. 마침 부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우선순위에 둔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산업은행 유치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의 투자 마인드에 지역균형의식을 새기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시에겐 산업은행 유치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실행계획을 잘 세워 꼭 뜻을 이루길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도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201명
  2. 2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3. 3윤석열, 부산에서 이준석과 첫 선거운동 시동
  4. 4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5. 5다시 갈아치운 최다 확진…4일 총 5352명
  6. 6경남 코로나19 신규확진 41명...산발적 접촉 감염 이어져
  7. 7부산, 바람 강한 가운데 ‘건조주의보’
  8. 84일 울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7명
  9. 9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린다
  10. 10울산 중소기업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오픈
  1. 1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2. 2윤석열, 부산에서 이준석과 첫 선거운동 시동
  3. 3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4. 4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5. 5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6. 6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7. 7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8. 8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9. 9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10. 10민주당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의 수용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동래구 6주 만에 하락
  3. 3“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4. 4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5. 5이마트, 5일까지 대형 랍스터 할인판매
  6. 6"KTX 반값·10% 할인 지역화폐"… 부산 관광객 프로모션 풍성
  7. 7“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8. 8국립수산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임명
  9. 9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10. 10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1. 1부산도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201명
  2. 2다시 갈아치운 최다 확진…4일 총 5352명
  3. 3경남 코로나19 신규확진 41명...산발적 접촉 감염 이어져
  4. 4부산, 바람 강한 가운데 ‘건조주의보’
  5. 54일 울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7명
  6. 6울산 중소기업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오픈
  7. 7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8. 8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9. 9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가능...영업 시간 유지
  10. 10수영구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드론쇼 강행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5. 5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고수를 찾아서3' 타국에서 고국으로... ITF태권도의 비밀
  8. 8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9. 9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10. 10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서정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명원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총선과 험난할 대일외교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대되는 ‘걷기 도시’ 김해 /박동필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시의회 불통에 시민 피로도 상승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색 대선 풍경
오미크론과 낙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중국식 부세 간장조림 ‘홍소황화어’
굴 ‘알쓸신잡’
사설 [전체보기]
인재 떠나는 부산 가족·복지 싱크탱크 자구책 마련을
정부 거리두기 강화 카드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포디엄의 제왕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불이선란’의 인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