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고민 /김경국

이재명 ‘대장동’에 발목…대통령 면담으로 돌파?

수사 미진시 특검 불가피…주권자들, ‘그 분’ 알 권리

  •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18:55:33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곧바로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당 대선후보로서의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 1차 시험대

그러나 출발부터가 불안하다. 후보가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혀있고, 당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다.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13일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최종확정하고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을 받아냈으나, ‘컨벤션 효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배임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까지 언급했던 이 전 대표 캠프 의원들과 지지층이 마음으로부터 승복한 것도 아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결과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일종의 휴화산이다.

이재명 지사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았던 민주당 경선에 반전을 불러온 것은 국민·일반당원의 3차 선거인단 투표였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인식돼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이 후보쪽을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실시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8.30% 대 62.37%로 이 전 대표에게 완패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23만 명 이상의 국민과 여당 당원이 참가했다. 민심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 대통령의 고민

문 대통령도 민심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표명에 그치던 청와대가 후보 선출 직후 입장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말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장동 사태는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다. 처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의혹을 남기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고,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 요구가 불을 보듯 한 사안이다. 그런데 하필 의혹의 당사자가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미래권력’에 접근해있으니, ‘현재권력’의 입장은 난처할 수 밖에 없어보인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다. 이재명 후보 면담이다.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를 면담한 과거 전례도 있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에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면담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고민이 읽히고 있다. 안그래도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놓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추측과 함께, ‘철저’ 보다는 ‘신속’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참이다.

#의심받는 검경의 수사의지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워보인다. 수사의 칼끝이 미래권력을 정조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검찰과 경찰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에 대한 정확한 의중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검경의 수사에 대해 국민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제기 2주 만에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단 하루만에 찾아냈다. 성남시청이나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않고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았으나, 5개월 동안 방치해왔다.

이런 검경의 수사가 주권자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향후 5년, 더 나아가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주권자들은,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 속의 ‘그 분’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