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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 사랑의 선거콜센터 1390 /김희승

  • 김희승 부산시 사상구선관위지도계장
  •  |   입력 : 2021-11-04 19:47:23
  •  |   본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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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듯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하루가 멀다시피 대선 후보자의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정치 얘기를 나눈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일생생활 속으로 정치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나 높은 정치 관심도에 비해 정치인들의 자질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1대 도시의 수장인 서울시장과 제2대 도시의 수장인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하게 돼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7월에는 경상남도지사의 댓글 조작과 관련한 위법행위의 확정판결로 도정의 공백이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부산지역 구청장이 선거 기간 중 선거방송토론회에 위법하게 불참해 직위가 박탈되는 등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바 있다.

5일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여당은 이미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제1야당이 이날 후보를 확정한다. 이 기간은 대선주자들의 이슈와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의 달콤한 유혹이 도사리는 시즌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들에 대해선 연일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부행위는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준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바른 정치 풍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소한 위법을 하는 타인을 신고하는 행위를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문화와 추후 보복이 두려워서 ‘나서지 마라’고 하는 흔한 웃어른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자진해서 목격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거리에 CCTV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독일은 시민신고 의식이 투철해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증인을 자처하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면 신고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위를 얻어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에 그에 걸맞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신고의식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는 물론이고,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목격되면 국번없이 1390, 우리의 정치사랑 선거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선관위가 올바른 정치문화 정립을 위하여 엄정중립의 회초리를 집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일상 회복 계획에 따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모임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모임 규모와 관계없이 정치 이슈로 자그마한 불법행위라도 의문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정치 사랑의 콜센터 ‘1390’으로 제보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독려로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시 사상구선관위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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