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특사경으로 불법 의료기관 적발 강화해야 /이석희

  • 이석희 부산서구의회 의장
  •  |   입력 : 2021-11-25 18:50:1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언론 보도에 유명 정치인의 장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관련되었다는 등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은 대표적인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질, 과잉 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전문 인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에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못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은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된다. 그 기간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 이후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2%인 1819억 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불법 개설기관을 빠르게 적발하고 건강보험 부당 수령금을 지금보다 빠르게 환수하여 환수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을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단의 전문성 있는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 등을 일삼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을 놔둘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불법 개설기관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서구의회 의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하정우 먹방 찍고, 황정민 “브라더” 외치던 그 중국집은 여기
  2. 2윤석열 지지율 44.7%…힘 실리는 자강론
  3. 3빠른 출고와 ‘갓성비’ 통했다…QM6, 싼타페 추월
  4. 4근교산&그너머 <1264> 경남 함안 청룡산
  5. 5최초 극장부터 ‘친구’ 속 거리까지…부산영화史 120년 시간여행
  6. 6신유빈·전지희 맞대결 자주 보겠네…탁구도 프로시대
  7. 7여당 직능본부 발족, 야당 청년조직 가동
  8. 8중동에서 엑스포 희망 보다 <상> 부산 관심 뜨거웠던 두바이
  9. 9“따끔한 조언자로 지역발전 견인…디지털 언론 리더 되길”
  10. 10소녀 미싱사, 촛불시민…근현대사 지탱한 인물들의 숨은 이야기
  1. 1윤석열 지지율 44.7%…힘 실리는 자강론
  2. 2여당 직능본부 발족, 야당 청년조직 가동
  3. 3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4자 토론 급물살
  4. 4다급한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돌파구 될까
  5. 5주한 미국대사에 ‘대북제재 전문가’
  6. 6여당이 띄운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4선 연임 금지案…시도지사 선거판도 흔드나
  7. 7"비싼 통행료 거가대교 국가 관리해야"
  8. 8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당원 대거 탈당 사태
  9. 9대선 지원 팔 걷은 당대표 <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10. 10“생생한 우리의 목소리로, 수도권 중심주의에 균열 내달라”
  1. 1빠른 출고와 ‘갓성비’ 통했다…QM6, 싼타페 추월
  2. 2중동에서 엑스포 희망 보다 <상> 부산 관심 뜨거웠던 두바이
  3. 3“따끔한 조언자로 지역발전 견인…디지털 언론 리더 되길”
  4. 4정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시 대책본부 가동
  5. 5“개도국 전시관 지어준 두바이…주최국의 배려 배워야”
  6. 6주가지수- 2022년 1월 26일
  7. 7부산 3.3㎡당 8000만 원 아파트 등장에 지역사회 술렁
  8. 8황령3터널, 시청~대연동 ‘車로 15분’ 시대 여나
  9. 9중대재해법 D-1까지 혼란…“1호 피하자” 연휴 늘리기도
  10. 10부산 자연감소 인구, 처음으로 월 1000명 넘었다
  1. 1부산도시철 2호선 탈선 ‘출근대란’
  2. 2오늘의 날씨- 2022년 1월 27일
  3. 3위기가정 긴급 지원 <13> 주거비 지원 절실 박미영 씨
  4. 4[뉴스 분석] 환승역도 관광지도 아닌 모라, 급행열차 정차역 선정 시끌
  5. 5부산 코로나 첫 500명대...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 무료
  6. 6'열차 탈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출근길 대혼란
  7. 7부산 2호선 시운전 중 탈선...사상~화명 운행 중단
  8. 8폐기물 수거 업체 몰래 운영한 수영구 공무원, 반입 수수료까지 떼먹어
  9. 9청사 ‘동상삼몽’에 메가시티 지각
  10. 10[단독]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도 아파트촌?
  1. 1신유빈·전지희 맞대결 자주 보겠네…탁구도 프로시대
  2. 2보스턴 레드삭스 ‘빅파피’ 데이비드 오티스 MLB 명예의 전당 입성
  3. 3알고 보는 베이징 <7> 프리스타일 스키
  4. 4롯데 스파크먼 “강속구 앞세워 우승·15승 두 토끼 잡겠다”
  5. 5거포 유망주 루키 조세진, 손아섭 빈 자리 외야 다크호스로 뜨나
  6. 6미리 보는 LPGA 신인왕전…안나린·최혜진 데뷔
  7. 7농구팬 만사형통 기원…BNK 홈 경기 이벤트
  8. 8알고 보는 베이징 <6> 스켈레톤·루지
  9. 9래리 서튼 "위닝 컬쳐" 강조, 롯데 스프링캠프 명단 확정
  10. 10롯데, 이학주에 베팅…‘마차도 리스크’ 지울까 키울까
대선 지원 팔 걷은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방역, 무엇이 문제인가 /송무호
차고지증명제 도입할 때 /박정도
기명칼럼 [전체보기]
‘괴력난신’과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세월호는요?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학의 위기 속 신춘문예의 의미 /최승희
손아섭의 아름다운 이별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제 시대교체다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검은 호랑이 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새해의 단상: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의 탈 장르화를 꿈꾸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무늬만’ 아닌 진짜 지역업체 지원해야 /유정환
교육당국, 시대에 맞는 새 대입설계 나서야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눈물 정치 눈물 삭발
우세종과 엔데믹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간짜장과 계란프라이
주정강화와인, 평형수, 그리고 섭
사설 [전체보기]
설 명절 겹친 오미크론 대유행 선제적 대응이 최선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에 메여서야 취지 살리겠나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없이 사는 방법 찾아야 한다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서예의 향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기다리는 설렘이 없는 세상
먼저 다가가자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식품 선진도시 발판 마련 /서용철
부산, 블루시티로 도약해야 /조승목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가의 수입
포디엄의 제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포도나무가 춤을 추네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