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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기대치에 한참 못미치는 부산 ‘부동산특위’

여야 공직자 전수조사 성과 미지수…‘투기 용납 못한다’는 민심 잘 새겨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18:55:3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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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 종료된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아야 하며, 특히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부동산특위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동산특위를 가동한 밑바탕에는 이같은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깔려 있었다. 그렇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순리다. 하지만 부동산특위 조사가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니 영 마뜩잖다. 호기롭게 국회의원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내세웠으나, 사실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을 피해보자는 속셈이 아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특위를 추동한 힘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었다. 여·야·정이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난 3월 18일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이었다. 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고, 야당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4·7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적어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만은 척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됐다. 지난 5월 18일 부산시가 부동산특위 의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부동산특위가 구성됐고,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을 대상으로 가덕도 대저동 일광신도시 LCT 불법투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똑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조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자초한 셈이다. 게다가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둘러싼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떼고 포 떼니 싱거운 결말이지 않느냐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물론 공직자 전체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사람은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따가운 눈초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시민에게 약속했듯이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했다. 특위 위원 구성에 따른 힘겨루기와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실망감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여야 모두 4·7 보궐선거는 넘겼으나 내년엔 더 중요한 선거가 닥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가지는 표심의 위력은 여전할 것이다. 부동산특위의 활동 종료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반성과 엄정한 처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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