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9 균형발전의날에 부쳐] ‘두 개의 한국’ 통합할 新균형발전국가론 /초의수

  •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입력 : 2022-01-27 19:36:5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두 개의 국가(Two Nations)’. 영국 보수당의 우상인 벤자민 디즈레일리 영국총리가 1845년에 쓴 시빌(Sybil)이라는 소설의 부제목이다. 문학가이기도 했던 그는 당시 영국사회가 같은 나라(country)임에도 빈곤에 의해 두 국가로 양단되어 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외에도 빈부 간 격차, 이중노동시장, 사회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단체제이다. 2021년 기준 1000대 기업 중 743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이들 기업 매출액의 수도권 집중은 86.9%), 디지털 대전환시대 디지털기업은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사무직-기흥라인(용인시 기흥구), 기술직-판교라인(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처럼 고급의 일자리는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다.

추격형 성장엔진이 한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창의형 고성능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의 기반을 이제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정책은 지역에서 우리나라 미래 발전동력의 핵심요소를 찾아 이를 집중 육성하는 지역역량 기반의 신(新)균형발전정책이다.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은 비수도권에 차세대 경제·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4차산업 중심의 과학기술력, 우수인재, 혁신력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지역역량 기반의 전략인 것이다.

첫 번째는 ‘메가시티 리전(MCR, Mega City Region)’ 육성 전략이다. OECD국가의 300만 이상 124개 광역권 중 우리나라 5대 광역권은 1인당 GRDP가 50~9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를 30위권 이내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디지털, 차세대 모빌리티, 수소 등 그린에너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5대 광역권에 특색있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비수도권 30개 ‘K-테크노폴리스’ 조성 전략이다. 수도권의 200여 개 공공기관과 280여 개 공공 출자 및 투자회사를 비수도권에 이전시키되 과학기술출연기관 분원(본원이면 더 좋음), 해당 지역의 공공 및 민간의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지역기업을 같이 묶어 과학기술 개발, 사업화 및 상용화, 전문인력 육성 등이 이루어지도록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까지 분산 유치하여 이와 결합시키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대도시는 판교급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광역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중소도시가 새로운 활력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새롭게 재개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46개 테크노폴)을 통해 2022년 현재 전국 71개의 경쟁력거점으로 탄생시킨 프랑스의 사례가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K-행복동네’ 추진전략이다. 디지털 기반 대중교통 등 생활서비스, 전기충전소, 신재생에너지 기반 주택, 에너지자립, 커뮤니티케어 등 복지서비스를 충족하는 15분 내 스마트+그린+웰빙의 동네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3500여 개의 읍면동 중 결핍도가 높은 상위 700개부터 시작한 후 전체 지역에 확산하여 인구절벽시대 서비스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인재역량 강화이다. 지방대의 몰락은 지역발전의 마지막 보루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를 몰락시키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10% 정원감축을 하고 전국 MCR을 단위로 기능(연구+교육+평생직업교육) 중심의 고등교육을 재편한 뒤 공유와 연합의 대학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거점국립대와 KAIST 등 과학기술대를 중심으로 세계 100위권의 대학을 육성하고 K-테크노폴리스 등에서 전문기술인력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우수청년인력들의 ‘귀환 러시’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분리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공동체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균형발전자치부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 더하여 전국 3대 권역(수도+강원, 호남+충청+제주, 부울경+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장이 윤번제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역장관제’를 운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연방제적 국정 운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다. 균형발전자치부와 지역장관제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영국복지국가의 정책적 지주였던 시드니와 베아트리스 웹 부부는 정부 역할을 두고 “국민을 괴롭히는 맹수가 아니라 시민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가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년 3월에 당선될 대통령은 지방을 거침없이 먹어 삼키며 수도권만 배불리는 야수 같은 정부가 아니라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열심히 쟁기질하는 선하고 든든한 황소의 정부를 운영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4. 4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5. 5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6. 6“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7. 7'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8. 8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9. 9[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10. 10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4. 4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5. 5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6. 6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7. 7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8. 8박영선 분당 가능성 또 언급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뭐라노]내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입니다
  1. 1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2. 2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3. 3'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4. 4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5. 5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6. 6“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정부, 발동 준비 착수
  10. 10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3. 3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4. 4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5. 5김해시 투자 유치 ‘대박’…지역 경제활성화 청신호
  6. 6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7. 71달 만에 또 숙취운전... 부산경찰 직원 직위해제
  8. 8용돈 못 받아 홧김에…60대 노부 폭행한 30대 아들
  9. 9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10. 10“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5. 5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6. 6벤투 감독 빈자리 코스타 수석코치가 메운다
  7. 7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9. 9NC, FA 노진혁 보상선수로 안중열 지명
  10. 10'좌완 112승' 차우찬, 롯데서 마지막 불꽃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