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항만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에 민간 참여를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5-24 19:12:52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이 수거해 처리하는 해양오염물질이 연간 34만3896㎥ 규모다. 이 중 33만3913㎥를 민간업체(방제업체 유창청소업체)가, 9983㎥를 해양환경공단이 담당한다. 이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은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인데, 기름과 폐기물은 민간업체와 해양환경공단 모두 처리하지만, 유해액체물질은 민간업체만 처리한다. 해양환경공단은 선저폐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유수분리한 후 폐유 상태로 만들고, 그 뒤 수거폐유 폐기물과 함께 육상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인도 처리하게 된다. 민간업체는 수거한 오염물질 전량을 육상 원거리 이동해 일반·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인도 처리한다.

해양환경공단과 민간업체 모두 최종적으로는 육상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인도해 처리한다. 다만 해양환경공단은 자체 설치된 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유수분리한 후 폐유만 육상 지정 처리업체에 인도하는 반면 민간업체는 전량 육상 또는 해상으로 원거리 운송해 육상이나 일반·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인도 처리한다. 해양환경공단이 설치한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민간업체가 수거한 오염물질을 저장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민간업체가 이런 처리방식을 인지하기 때문에 굳이 잘잘못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작년 여수광양항에서 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처리와 관련해 해양환경공단의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여수광양항은 우리나라 해상유류 물동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오일 허브항만으로 많은 유조선이 출입한다. 대규모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있고, 크고 작은 유조선의 출입이 잦은 해역의 특성상 선저폐수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해양오염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방제 과정에서 대량의 오염물질의 수거 처리가 자주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면서 오염물질을 부산의 육상 폐기물처리업체에 인도 처리하고 있어서 비용부담도 상당하지만 2차 오염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는 선박·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설치의무를 해역관리청에 지우고 있다.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세부적 설치·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데, 시설기준은 국제협약(Marpol)을 따르도록 한다. 시설 설치·운영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시행령 제95조 제6호).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37조에서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유창청소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령상으로는 오염물질 처리를 해양환경공단과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공단의 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근거가 된 마폴협약 부속서 Ⅰ 제38규칙에서는 이 협약 체약국 정부가 기름의 선적항, 수리항 및 선박으로부터 유성잔류물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기타 항구에 유탱커 및 기타 선박이 유성잔류물 및 유성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설의 설치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제협약 내용을 요약하면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성잔류물이나 유성혼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모든 터미널이나 항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이는 당연히 그 항구나 터미널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요가 있으면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체약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은 정부가 민간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최소 규모의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대부분의 상선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민간업체가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수광양항에서 오염물질의 수거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항만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장기간 발생하고, 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이들 오염물질의 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국제협약의 취지에는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도와 국제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로 지정하고 충분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으면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국가·공공기관·민간이 모두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3. 3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4. 4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5. 5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7. 7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8. 8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9. 9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10. 10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1. 1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2. 2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3. 3부산 사하갑 재검표서 이상표 일부 확인, 결과 영향 미칠까
  4. 4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5. 5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3. 3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4. 4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5. 5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무산 전망…15대 품목 부진
  6. 6부산항만공사, 카리브해 고위급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7. 7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후퇴…4분기 韓경제 역성장 우려
  8. 8마사회, 경마실황 해외중계에 '부산엑스포'
  9. 9모여서 보는 월드컵 옛말?… MZ세대, 모바일 응원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4. 4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5. 5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6. 6부산 신규확진 2,454명...1명 사망
  7. 7남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수상
  8. 810월 경남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회복세
  9. 9진주성 나무, 뜨개옷으로 화려한 변신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2. 2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3. 3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4. 4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5. 5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8. 8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9. 9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