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상도 칼럼]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수교 30돌 맞은 한중 관계, 사드 사태 이후 급랭 여전…‘중국몽’ 동북아 긴장 더해

한국, 상호존중 견지 필요…큰 정치로 양국민 뜻 담길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2-06-20 18:45:56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문화교류의 길을 열자며 함께 만든 슬로건이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열고 이 슬로건을 공개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같은 해 1월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복원하고 촉진하고자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

오는 8월 24일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많은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포나, 이를 기념한 행사 및 슬로건 발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 싶다. 게다가 양국 정부 부처가 챙기는 교류사업이 교육학술 지방교류 공연전시 청소년교류 등 모두 160개라니.

수치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는 수교 30주년 의미와 달리 냉랭한 두 나라 관계의 현주소라 하겠다.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가 그만큼 만만찮다는 이야기다. 수천 년을 이어온 두 나라 교류사를 생각한다면 진일보한 새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다. 20주년이던 2012년 베이징 기념 행사장인 인민대회당에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참석해 축하할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변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992년 수교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한중은 1998년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질적 발전을 거듭했다. 그 틀 속에서 인적 물적 교류 진전이 눈부셨다. 수교 첫해 64억 달러이던 교역량은 2021년 3015억 달러로 47배 증가했다. 인적 교류는 첫해 13만 명에서 2014년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전쟁 적대국이 평화라는 돌다리로 쌓은 성과다. 탈냉전의 구조적 변화가 힘을 보탰고, 중국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 북방 정책이 맞아떨어졌다.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 정상의 냉전 종식 선언과 1990년 한국과 소련 수교에 더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양국 교류를 도왔다.

그사이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시장, 한국은 중국 수입에서 선두권인 고객으로 자리잡으며 영원한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뿔싸! 불편한 이웃의 화근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한중 마늘분쟁과 중국산 김치파동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및 동북공정에 이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어느덧 중국은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됐으며, 세상은 탈냉전에 이은 신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 핵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도전이 더해졌다.

이 때문에 상호존중 상호평등 상호신뢰 상호이익의 상생협력이란 한중 수교의 근본적 취지를 곱씹어보게 된다. 중국은 2개의 100년, 즉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과 신중국 건설 100년인 2049년이란 목표를 당당히 내세워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이끌 지도자로 입지를 다지며 지난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7월 창당 100주년에 이어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쳐 오는 가을 새 지도부가 결정될 공산당 20차 당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몽’을 향한 시 주석의 새로운 리더십 출발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더한다.

한국도 큰 변화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중 관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존중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면, 중국에 해야 할 말은 하겠다는 자세라는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나 한미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전과 뚜렷하게 달라진 자세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공조에서 두드러진다. 윤 정부 기조를 두고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에 편안한 이웃일 때는 뭔가 중국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만큼 자강의 자세가 중요하다. 거기서 상호존중의 균형력이 생긴다.

지난주 목요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양국 정부에 한중 관계 미래상을 제언할 공동 보고서 초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중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을 예정이란다. 그 공식적인 보고서의 피가 되고 살이 된 내용들이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 주관 세미나에서 쏟아졌다. 유구한 교류의 공통 인자를 보유하고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두 나라 정치가 이를 담아내는 큰 그릇 역할을 하기 바란다.

정상도 논설실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3. 3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4. 4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7. 7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8. 8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9. 9‘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10. 10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3. 3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4. 4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5. 5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6. 6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7. 7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8. 8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9. 9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10. 10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끝났다
  5. 5화물연대 업무 복귀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
  6. 6'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정부, 전기료 인상 조기 추진
  7. 7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8. 8에어부산 32개월 만에 나리타 정기편 운항 재개
  9. 9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10. 10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6. 6‘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7. 7동래구 명륜1번가 ‘제2회 W I T H 프리마켓’ 개최
  8. 8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희비 교차
  9. 9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10. 10우리 탈출한 곰 3마리 주인 부부 습격...2명 숨져(종합)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3. 3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4. 4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5. 5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6. 6[카드뉴스]월드컵 상금 얼마일까?
  7. 7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8. 8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9. 9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10. 10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시민의 힘으로 위트컴 장군을 기립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 삭감 논란을 보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도청도설 [전체보기]
우크라이나의 투혼
코리안 에이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부산형 급행철도 구체성 높여 시민 설득하라
건강보험 누수 막고 합리적인 재조정 나서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