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재원의 정치평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8-11 19:49:3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치 선언 전에 감정(堪政)인증부터’. 지난해 4월 23일 자 국제신문 18면에 실린 ‘차재원 칼럼’의 제목이다. 군사용어의 ‘감항(堪航)인증’이라는 말을 빌려, 당시 정계 입문을 고민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냉철하게 따져보는 ‘감정인증’부터 해보라.”

과거 군사용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적에 대한 공격무기 등 무장력만 우선으로 따지다 정작 비행기로서의 운항 능력을 놓쳐 사고가 잇따르자 도입된 제도가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제도. 정치, 그것도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직에 철저한 자기검증도 없이 덤벼들었다간 본인도, 나라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에서 ‘0선’의 정치초보, 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무기는 엄청난 화력을 과시했다. 후보 본인과 처가의 의혹을 겨냥한 집권세력의 총공세, 거대 여당의 ‘퍼주기’식 공약을 이 무기 하나로 방어해냈다. 불과 0.73% 차이 신승. 어쨌든 대선 승리 고지까진 아슬아슬하게 비행에 성공한 셈이었다.

그런데 정작 더 쉬울 거라 판단했을 국정운영이라는 본격 비행에서 ‘윤석열호’는 지금 심각한 난기류에 휘말렸다. 빨리 기체를 수습하라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집권 석 달도 전에 2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이 바로 그것. 거의 모두가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다. 최근 지지율 악재가 된 문제만 봐도 분명해진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교육부 업무보고 뒤 “신속히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최대 화근이 됐다. 정책수요자인 학부모 의견 청취도, 교육현장을 책임진 교육감과 그 흔한 간담회 한번 없었다. 뒤늦게 장관이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뒤였다.

비상대책위 가동에 이준석 당 대표의 반발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여당의 내홍 사태. 사실 결정적 뇌관으로 작용한 게 대통령의 ‘내부총질’ 메시지였다. “당무에 관여 안 한다.” 여러 차례의 공언과는 다른, 대통령의 속내에 이준석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아냥댔다. 졸지에 대통령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다. 여기다 관저 공사의 수의계약 업체 의혹과 건진법사 로비설 모두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쯤 되면, 당초 감당할 능력도 없이 무작정 정치로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본인도, 나라도 곤경에 빠뜨렸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감정인증’에 미달했으니, 바꾸자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야권 일각에선 촛불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난기류에 휘말렸다고 당장 비행기를 회항시키거나 비상착륙시키지 않는다. 기장 책임하에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게 마련이다. 대개 비행기는 자체 노력으로 난기류를 극복하고 정상궤도를 찾게 마련이다. 국민 다수의 생각도 비슷할 게다. 어떻게든 대통령이 현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내길 바랄 것이다. 그래야 국가도, 민생도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휴가에서 복귀한 대통령도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제시한 해법의 키워드는 초심과 국민 관점. 바람직해 보인다. 관건은 실천력이다.

먼저 초심은 공정과 상식일 게다. 집권 직후 불거진 검찰 측근의 요직 싹쓸이, 성희롱·간첩조작 연루 비서관, 대통령실의 잇단 사적채용 논란. 불공정과 비상식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제껏 그냥 깔아뭉갰다. 대선 당시 절대무기였던 공정과 상식은 시나브로 대통령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됐다. 정말 초심을 되찾으려면, 균형인사를 넘어 인재풀을 넓혀 탕평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과 협치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측근 의혹일수록 더 냉정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사무실마다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되 자신에겐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엄격해야 한다) 글귀를 내걸었던 문재인 청와대. 그럼에도 ‘내로남불’ 시비에 정권을 넘겨야 했다.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감찰의 시야로 들어가면 권부에 날아들던 파리떼가 얼씬하긴 힘들다. 당장 이런 조치들이 국민 관점에 맞는 것일 게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 털면 안 된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부정평가 1위는 ‘독단과 일방통행’이었다. 이른바 도어스테핑(출근길 즉석문답), 몇 장면만 떠올려도 충분히 수긍되는 대목이다.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식의 피장파장론에 “(검찰 측근 요직 기용이) 필요하면 또 해야죠” 식의 오만. 여기다 불편한 질문엔 “다른 질문 없나” “우리 대변인실에서 다 설명했다”며 뭉개기까지.

결국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픈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려는 노력과 자세. 어쩌면 총체적 난국을 푸는 가장 중요한 단초일 수 있다. 정치를,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이것만 제대로 챙겨도 된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감응(感應)하는 능력 말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도청도설] 발가벗겨진 사우디
  3. 3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대 마을버스뿐
  4. 4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5. 5[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6. 6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7. 7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8. 8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10. 10“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1. 1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4. 4[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5. 5"법령 검토해 결정하겠다"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6. 6[2026 국감 브리핑]조경태 “최고 시스템 갖춘 건기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침하 연구해야”
  7. 7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8. 8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사업 신청한 사람만? 실질적 불평등"
  9. 9이 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주택 공급 전격전 펼치길"
  10. 10통일부. 北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에 “문제 해결 노력에 호응” 촉구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3. 3[뭐라노] 금양 부활할까
  4. 4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5. 5내년 주목할 세계 여행지 톱10에 부산… 국내 유일
  6. 6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7. 7"원전 사업자 한수원, '안전 미준수' 과징금만 5년간 338억원"
  8. 8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9. 9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10. 10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대 마을버스뿐
  2. 2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5. 5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6. 6“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7. 7이번에는 진짜 가야할 때…‘부캉이’ 다시 바다로 보낸다
  8. 8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9. 9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10. 10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진짜 질문의 시작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국제칼럼 [전체보기]
원칙이 흔들린 대가
‘빵과 책’·양자경·강말금 그리고
기고 [전체보기]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도청도설 [전체보기]
발가벗겨진 사우디
“난 짜장”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LCC 통합 때 약속한 부산 허브 구축, 정부가 이행하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색, 제도적 미비점 보완 시급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민족 사회
부캉이가 북항에 던진 질문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거울 속의 외계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