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징역형→벌금 500만 원→무죄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22-08-24 20:11:4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0개월 반 만에 난 결론이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했음에도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사찰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며 1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은 있으나 박 시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전문(傳聞)증거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어서 박 시장이 요청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시장이 이 문건의 요청·보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문건에는 당시 박 시장이 맡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의 요청으로 사찰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이 박 시장이 요청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때 홍보기획관실에서 근무한 국정원 직원은 자기가 직접 박 시장에게서 요청사항을 들은 것은 아니고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홍보기획관실 비서관이나 행정관 역시 홍보기획관에게서 문건 작성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 역시 법정에서 “문건에 기재된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은 국정원 상급자가 내부 보고서를 검토할 때 청와대 어느 부처의 요청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기다” “홍보기획관실 소속 국정원 직원이 본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등으로 진술한 점도 문건의 존재만으로 박 시장이 사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측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면서 낸 의견에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구형은 죄가 상당히 중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갈 때 이뤄진 실제 구형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왜 이렇게 구형량이 낮아졌을까. 그 사이 수사 지휘부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같은 검찰인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권 하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1심만으로 유·무죄를 재단할 수는 없다. 항소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박 시장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기소가 되고 재판에 불려 다니면서 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목숨줄이나 마찬 가지인 형사소송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고를 앞두고는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생하기도 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아팠다고 한다.

박 시장이 겪는 고초는 박 시장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포항·경주와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 연합시 결성에 나섰다. 25일 첫 실무협의회를 연다. 그가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발을 빼는 모양새다. 경남에서는 특별연합 규약 등을 재검토하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 시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메가시티 순항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부산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불철주야 노력해도 모자랄 판이다.

1심이 무죄로 결론이 난 이상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수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수사할 때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해야 하지만 애매모호할 때는 상대(피의자)의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철저히 수사해 뒷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현진 메가시티 사회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5. 5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6. 6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7. 7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8. 8리스트가 환생한 듯…임윤찬의 건반, 통영을 홀렸다
  9. 9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10. 10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1. 1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2. 2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3. 3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4. 4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5. 5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6. 6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7. 7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8. 8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9. 9한동훈 차출설로 들끓는 여당, 본인은 "장관직에 최선"
  10. 10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4. 4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5. 5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년 만에 최저…배럴당 72달러
  6. 6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폐 3800억원 증발, 투자자 피해 불가피
  7. 7"달걀 한 판 7000원 되면 수입"...AI 확산에 오리고기 달걀 값 ↑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7일
  9. 9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 남구에 감사패 전달
  10. 10고병원성 AI 확산 조짐에 오리고기·계란값 ‘들썩’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3. 3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4. 4“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5. 5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6. 6“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7. 7연 365회 넘게 병원쇼핑 2550명…과잉진료 탓에 축나는 건보 곳간
  8. 8맞춤 돌봄으로 양육부담 줄이고, 치매관리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9. 9부산 울산 경남 평년보다 덜 춥다...경남 내륙 일교차는 15도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8일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4. 4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5. 5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6. 6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8. 8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9. 9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10. 10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 삭감 논란을 보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리안 에이지
로또 20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BNK 회장 뽑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 왜 나오나
‘창업도시 부산’ 이젠 구호가 아니라 성과 필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