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요경제 항산항심] 민간 주도, 시장 중심?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9-05 19:54:04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의제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이라 요약할 수 있다. 민간 주도란 기업주도이며 시장 중심은 정부지출 감소(긴축재정)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증대를 말한다.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인된다. 법인세 인하, 긴축 재정 및 재정 건전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등에서 볼 수 있다. 주택은 분양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유효한 대안인가? 경제 정세를 보자.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상승이 근본 원인이지만 저금리로 유동성 과잉이 동반된 결과다.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 정부 개입의 여지도 작다.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외의 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준비위원회(미국중앙은행)는 지난 7월 0.75%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 불린다. 그런데 8월 26일 연준 의장 파월은 다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미국이 다시 금리를 0.5%p 혹은 0.75%p로 올린다면 한국은행도 연말 다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자율 인상은 대출심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이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투자를 억제한다.

수출도 정체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출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반도체 가격 인하 폭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조짐과 함께 과잉 공급이 원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2021년(8.1%) 대비 올해 반토막(4%대 초반) 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수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를 증가시킬 여력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기조는 긴축이다. 정부는 2023년 본예산을 2022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이라고 했지만, 올해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예산은 6.0% 줄었다. 24조 원 규모의 지출을 조정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해외수요 위축과 수출 전망은 불투명하고,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주택거래 절벽으로 건설투자도 감소하는 국면에서, 정부지출마저 감소한다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현 정부는 기업 중심의 투자 증대를 기대하는 듯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25%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인 22%로 인하할 예정이다. 세율 인하로 이윤 동기를 증가시키고 배당 수익도 늘려준다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데 과연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는 활성화될까? 경제학의 통념상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진다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도 많다.

지난 6월 ‘유럽 경제 리뷰’에는 법인세 인하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 게재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학자인 게하르트와 하임베르거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44편의 논문에서 총 441개의 실증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정체 국면에서는 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증가시키는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윤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이면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 정책으로서의 시장 근본주의는 퇴색된 지 오래다. 법인세율 하락이 곧바로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인세 인하는 재정수입을 줄이는 반면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재정 지출마저 줄이면 경제는 병들고 우리 사회가 지닌 성장 잠재력은 고갈될 수 있다. 정부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