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서민 생활임금 압도 주민대표 의문…일하기도 전 품삯부터 올리라는 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9-29 19:18:1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상당수 기초의회가 내년 의원 월정수당(직무활동비)을 대폭 올리려고 한다.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5%까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1.7%)의 4~9배에 이른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한 생활임금 인상률을 압도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저성장 등 3고1저의 복합위기로 중앙·지방정부가 긴축 재정에 돌입한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기장군의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15% 올렸다. 당초 24.9% 인상을 요구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다. 중구의회(12.4%), 금정구의회(10%), 영도구의회(7~ 8%)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웃도는 수치를 제시했고, 해운대구의회와 북구의회도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많이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기초의원 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 임금처럼 기초의원 수당도 물가인상률에 비례해 올라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 임금이나 서민 생활임금과의 형평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 월정수당은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 실적,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 첫해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고 하나 작금의 인상 시도는 지나치다. 1.4%인상에 그친 부산시의회와 대비된다. 게다가 시가 정한 생활임금 인상률(1.9%)보다 3배 이상 높다. 민생고를 헤아리는지 의문이다.

내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국제통화기금(2.1%), 한국은행(2.1%)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일제히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수출 중심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특히 위기에 취약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을 넘어 1997년 환란에 버금가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679조5000원)보다 6%(40조5000억 원) 줄인 이유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5급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물가인상률에 못미치는 1.7%로 정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민생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기초의원이 자신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긴다면 주민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것도 서민 생활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당 인상을 시도하니 주민 대변자인지, 샐러리맨인지 정체성마저 헷갈린다. 인근 지역 의회 수준으로 수당을 올려야 한다며 고율의 인상을 꾀한다는 소식에서는 샐러리맨으로 전락한 기초의원의 단면을 본다. 의정활동의 질과 양을 두고 인근 지역 의회와 비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주민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면 의정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고 난 뒤 수당 인상을 요구해야 떳떳하지 않겠는가. 일부 기초의회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됐다. 일하기도 전에 대폭 올린 품삯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2. 2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3. 3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결렬 땐 업무개시명령
  4. 43년 만의 부산불꽃축제 다음 달 17일 열린다
  5. 5산업은행 영업점 총괄실 부산 이전…1월부터 본격 가동
  6. 6[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4>14살에 영화숙 생활 박경훈 씨
  7. 7서울~거제 남부내륙철도 '단절 구간' 없어진다
  8. 8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10. 10인천서 일가족 참변…10대 형제 2명 사망, 40대 부모 뇌사상태
  1. 1‘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2. 2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3. 3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폭 상승, 30%대 중반 재진입
  4. 4전공노 "조합원 83.4%가 이상민 파면 찬성"
  5. 5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내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6. 6윤 대통령 '관저 정치' 본격화, 당 지도부보다 '친윤' 4인방 먼저 불러
  7. 7검찰 수사 압박에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라”
  8. 8관저회동 尹·與, 이상민 파면 일축…野 “협치 포기 비밀만찬”
  9. 9김정은 둘째딸 잇달아 공개 후계자 수업?
  10. 10"2045년 우리 힘으로 화성 착륙" 윤 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1. 1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결렬 땐 업무개시명령
  2. 2산업은행 영업점 총괄실 부산 이전…1월부터 본격 가동
  3. 3서울~거제 남부내륙철도 '단절 구간' 없어진다
  4. 4부산항 컨 물량 80% 급감…공사현장 시멘트·레미콘 동났다
  5. 5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하나
  6. 6향토 소주 명성↓…부산대학생 지역 소주 프로슈머로 나서
  7. 7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부울경 항공우주 ‘메카’ 첫 걸음
  8. 8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9. 9중도매인·부산항운노조 이견…공동어시장 경매 3시간 지연
  10. 10신감만부두 재공모에도 단독 응찰...우선협상자 선정 절차 돌입
  1. 13년 만의 부산불꽃축제 다음 달 17일 열린다
  2. 2[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4>14살에 영화숙 생활 박경훈 씨
  3. 3인천서 일가족 참변…10대 형제 2명 사망, 40대 부모 뇌사상태
  4. 4해경, 남천마리나 무단사용 혐의 입주업체 송치
  5. 52개월 여정 끝낸 갈맷길 원정대…전 구간 완보는 25명
  6. 6“가족도 시설도 노인부양 부담 가중…지역사회 돌봄은 시대 과제”
  7. 7통영~거제 시내버스 환승제 전국 최우수 선정 주목
  8. 8고리 2호 연장 공청회 파행에도 강행, 한수원 ‘원안법 규정 악용’ 꼼수 의혹
  9. 9부산진구·북구 공유주택 구축…맞춤형 집 수리도 진행
  10. 10점심식사 시간 활용해 건강검진…의료버스, 질병예방 파수꾼 역할
  1. 1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3. 3황희찬 못 뛰고 김민재도 불안…가나전 부상 악재
  4. 4스페인 독일 무 일본은 패 죽음의조 16강 안갯속
  5. 5'한지붕 두가족' 잉글랜드-웨일스 역사적 첫 대결
  6. 6아시아의 약진…5개국 16강 가능성
  7. 7경기장 춥게 느껴질 정도로 쾌적, 붉은악마 열정에 외국 팬도 박수
  8. 8[조별리그 프리뷰] 에콰도르-세네갈
  9. 9완장의 무게를 견딘 에이스들
  10. 10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28·29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이태원 참사 사전위험신호, 누가 간과했나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축구공의 공정
밀크플레이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화물연대 파업 후 첫 노·정 대화…정상화 해법 찾아라
윤 대통령 여당과 관저 만찬, 야당에도 손 내밀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