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지방시대위’ 제역할 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

시도지사협의회 법안 수정안 타당,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격상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0-03 19:53:0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집행력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데다, 위원 32명 중 당연직 15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에 대한 위촉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는 입법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신중앙시대로 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 문제를 지방의 눈높이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율적 집행권이 없는 기구를 세종시에 둔다고 해서 분권·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처럼 행정력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실질적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 경남도와 울산시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부울경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 사업을 보면서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메가시티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를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격상한다면 메가시티 등 분권·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 구성은 자치분권위보다 퇴보했다. 자치분권위는 위원 24명을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4대 지방협의체(8명)가 분할 추천해 구성했다. 국회의장과 지방협의체에 비해 대통령의 추천 비중을 낮춤으로써 중앙의 입김을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시대위는 전체 위원의 과반을 대통령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름만 지방시대위일 뿐 내용은 중앙시대위나 다름없게 됐다. 기구가 대통령 뜻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공산이 커서다. 문제를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되레 악화시키려 하니 기가 막힌다. 이러고도 지역 주도 취지를 거론한다면 지방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시대위 법안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협의회는 정부가 주요 균형발전 과제로 제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지방시대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당연직 위원 추가 등 지방시대위 구성과 자치권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보완 사항도 수정안에 담았다. 협의회의 요구는 타당하다. 윤 대통령이 ‘제2 국무회의’로 명명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적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려면 지방이 자립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의 부총리급 행정조직 격상이 핵심이다. 지방 문제는 지방의 시각에서 조명해야 한다. 지방 문제를 중앙의 시각에서 보니 중앙 들러리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4. 4“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5. 5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6. 6‘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7. 7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8. 8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9. 9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10. 10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6. 6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7. 7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여야 회동은?
  8. 8국힘 차기 전대 2말3초 모락모락, 친윤 본격 세력화 조짐
  9. 9韓 성장경험 국제적 공유 ‘부산 이니셔티브’ 승부수
  10. 10민주 '이상민 해임안' 강행…국조 파국 현실화
  1. 1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2. 2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5. 5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된다
  6. 6‘극심한 거래 가뭄’… 부산 10월 주택 매매, 전년 동기 대비 61. 3% 줄어
  7. 7‘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8. 8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9. 9엑스포 유치 ‘히든 카드’ 부산 소녀 캠벨, 세계인 사로잡다
  10. 10금융권 수장 'PK시대' 열릴까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6. 6오늘~모레 한파경보 발효..."아침 체감 -13~-3도, 낮엔 5도"
  7. 7‘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 무혐의 처분
  8. 8국내 최초 해저도시 시험장 울산 서생 일대 해역 확정
  9. 9“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10. 10창원 성산구 아파트 화재로 1명 중상 주민 27명 대피
  1. 1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2. 2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3. 3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4. 4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5. 5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가능성, 김민재 황희찬은 지켜봐야
  6. 6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7. 7서튼 한국 16강 진출 점쳐 "포르투갈에 1대0으로 이긴다"
  8. 8[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9. 9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