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현재는 복합경제 위기”라면서도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선 “실물경제나 대외 건전성이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운 건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의 급락으로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 최근에는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기업도 상당수. 실물 부문에서도 반도체 생산은 7월(-3.5%)에 이어 8월에도 지난해보다 14.2%나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적자행진. 다행히 외환보유액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께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로 5개 월새 39.4% 줄어든 반면 올해 6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고점이던 지난해 10월 4692억 달러보다 6.6%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흐름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현대경제연구원도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해 수급 불균형 개선”을 강조.

위기 때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론을 결집시키는 정치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보처 장관을 지낸 오인환은 저서 ‘김영삼 재평가’에서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낙관론을 펴는 경제 관료들과 대통령선거에 정신이 팔려 경제 개혁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정치권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고 회고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