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홍의 세상현미경]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 국제신문
  •  |   입력 : 2022-11-03 19:50:5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됐다.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중국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미래는 위태로워졌다.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GDP가 2배로 오르는 등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를 키웠고 앞으로는 더 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대립이다. 중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된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냉전시절 미국은 구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편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오늘날 G2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시진핑이 갑자기 중국몽을 앞세워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에 매년 천문학적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다. 지난해를 보면 8591억 달러 적자 중 3553억 달러가 중국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은 바로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다. 트럼프 정부 때는 관세장벽을 통해 중국을 견제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싹을 아예 자르려 하고 있다.

유럽이 반중국 대열에 선 것도 문제다. 유럽은 중국의 경제놀이터였다. 유럽이 미국 대신 중국을 경제 동반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꾸었다. 시진핑이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 다음으로 큰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시진핑의 내치 방식도 문제다. 중국이 G2 국가가 된 이유는 덩샤오핑 이후 개방과 자본주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수적 폐쇄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가기업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20차 당대회에서 개방과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파를 모두 몰아내 이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비쳤다.

여기에 달성 불가능한 정책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날 거대 도시들이 갑자기 봉쇄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피폐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애플은 올해 기준 40억~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 3월 6만5000대의 전기차 생산량이 4월에는 1512대로 떨어졌다. BMW는 중국산 부품의 적기 공급문제로 올해 1분기 생산량이 19% 감소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수를 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는다. 시진핑은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예로, 지난해 중국 GDP가 110조 위안일 때 부동산 개발에만 14조7600억 위안이 투입됐다. 당연히 거품이 생겼다. 그러자 2연임 말 갑자기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켰다. 그 결과 올해 기준 팔리지 않고 있는 집이 1억 채를 돌파했다고 한다.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고 지방정부들도 도산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충당 창구다. 부동산 수익이 막히자 지방정부 재정이 약해진 것이다. 이에 놀란 시진핑이 3연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섰지만 이미 작동 불능 상태다.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지속적으로 돈을 물 쓰듯 쓰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의 경우 원화 기준 279조 원이 국방예산이다. 한국의 5배가 넘는다. 국방비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투자다. 미사일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의 목적은 공중과 땅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다. 국방비의 비효율을 만회하려면 엄청난 무기수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2017~2021년 기준 전 세계 미국 무기수출 비중이 39%임에 비해 중국은 4.6%(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가속적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대일로를 포함한 해외 인프라 투자 사업도 문제다. 중국은 2003년 이후 18년간 165개국에 1000조7250억 원(에이드데이터)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문제는 투자된 국가들의 대부분이 빈국으로 자금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파산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국제적 세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비효율적인 사업을 멈추기 어렵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정리해보자.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이 위험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맞서면서 자신들의 최대 시장을 스스로 잃고 있음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모순을 관리할 역량도 낮아 보인다.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중국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었던 인물이다. 생산성과 효율이 낮은 곳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하는 것도 문제다. 돈 벌 가능성은 줄어들고 내부 효율성은 떨어지고 헛돈만 계속 써야 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3. 3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4. 4[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5. 5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6. 6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7. 7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동일본대지진 압도할 듯...민심 폭발
  8. 8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9. 9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10. 10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4. 4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5. 5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6. 6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7. 7민주당 “대통령 부인은 수사 안 해”…한동훈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
  8. 8北 김정은 열병식 참석…ICBM,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신무기 포착
  9. 9"해운대 그린시티 난방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에 맞춰야"
  10. 10이상민 탄핵심판 검사된 김도읍에 관심 집중, 野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
  1. 1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2. 2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3. 3“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4. 4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 16% 인상…주민 “요금 폭탄”
  5. 5가오슝 하늘길 ‘활짝’…에어부산, 3년 만에 운항 재개
  6. 6시판 중인 포기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업체마다 천차만별
  7. 7세 살배기 외국 아이가 땅 매입… 도 넘은 외국인 토지거래
  8. 8벡스코 “코로나 딛고 제2의 도약”…전시 경쟁력 강화
  9. 9주가지수- 2023년 2월 8일
  10. 10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선원 응급처치 지원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3. 3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4. 4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5. 5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6. 6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7. 7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8. 8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9. 9무기징역 '금정구 암매장 살인' 항소심서 징역 30년
  10. 10울산교육감 보선 4파전 재편…세부공약 알리기 경쟁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4. 4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근자감’과 헤어질 결심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도청도설 [전체보기]
리더의 말
노인 나이 혼돈시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초유의 장관 탄핵…‘외통수 정치’ 피해는 국민 몫이다
담임 맡기 싫다는 교사들…교권 위기 해결책 찾아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랑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