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됐다.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중국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미래는 위태로워졌다.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GDP가 2배로 오르는 등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를 키웠고 앞으로는 더 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대립이다. 중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된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냉전시절 미국은 구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편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오늘날 G2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시진핑이 갑자기 중국몽을 앞세워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에 매년 천문학적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다. 지난해를 보면 8591억 달러 적자 중 3553억 달러가 중국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은 바로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다. 트럼프 정부 때는 관세장벽을 통해 중국을 견제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싹을 아예 자르려 하고 있다.
유럽이 반중국 대열에 선 것도 문제다. 유럽은 중국의 경제놀이터였다. 유럽이 미국 대신 중국을 경제 동반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꾸었다. 시진핑이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 다음으로 큰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시진핑의 내치 방식도 문제다. 중국이 G2 국가가 된 이유는 덩샤오핑 이후 개방과 자본주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수적 폐쇄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가기업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20차 당대회에서 개방과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파를 모두 몰아내 이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비쳤다.
여기에 달성 불가능한 정책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날 거대 도시들이 갑자기 봉쇄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피폐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애플은 올해 기준 40억~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 3월 6만5000대의 전기차 생산량이 4월에는 1512대로 떨어졌다. BMW는 중국산 부품의 적기 공급문제로 올해 1분기 생산량이 19% 감소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수를 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는다. 시진핑은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예로, 지난해 중국 GDP가 110조 위안일 때 부동산 개발에만 14조7600억 위안이 투입됐다. 당연히 거품이 생겼다. 그러자 2연임 말 갑자기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켰다. 그 결과 올해 기준 팔리지 않고 있는 집이 1억 채를 돌파했다고 한다.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고 지방정부들도 도산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충당 창구다. 부동산 수익이 막히자 지방정부 재정이 약해진 것이다. 이에 놀란 시진핑이 3연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섰지만 이미 작동 불능 상태다.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지속적으로 돈을 물 쓰듯 쓰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의 경우 원화 기준 279조 원이 국방예산이다. 한국의 5배가 넘는다. 국방비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투자다. 미사일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의 목적은 공중과 땅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다. 국방비의 비효율을 만회하려면 엄청난 무기수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2017~2021년 기준 전 세계 미국 무기수출 비중이 39%임에 비해 중국은 4.6%(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가속적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대일로를 포함한 해외 인프라 투자 사업도 문제다. 중국은 2003년 이후 18년간 165개국에 1000조7250억 원(에이드데이터)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문제는 투자된 국가들의 대부분이 빈국으로 자금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파산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국제적 세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비효율적인 사업을 멈추기 어렵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정리해보자.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이 위험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맞서면서 자신들의 최대 시장을 스스로 잃고 있음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모순을 관리할 역량도 낮아 보인다.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중국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었던 인물이다. 생산성과 효율이 낮은 곳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하는 것도 문제다. 돈 벌 가능성은 줄어들고 내부 효율성은 떨어지고 헛돈만 계속 써야 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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